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28일 저녁 9시부터 재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밤 우체국 금융서비스인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보험청약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체국금융 서비스 장애는 26일 저녁 국정자원의 화재로 발생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초기 진압’ 이후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재가동하기 위해 복구 작업을 벌여왔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 밤부터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여 28일 하루 동안 점검을 마친 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재가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서비스는 29일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점검이 진행 중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서비스는 시스템 복구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정상화 이후 고객 피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정자원의 화재로 정부의 647개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 소관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 19개 중 대표 홈페이지, 업무포털 등 5개 행정정보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대표 홈페이지의 경우 별도 안내페이지를 통해 SNS 대체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민원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기 결재 활용, 상용 이메일 사용 등을 통해 내부 업무 수행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체국 서버가 있는 국가자원의 시설 화재로 서비스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할 따름”이라며 “향후 우편과 금융서비스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스템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전 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실·국 개편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곧 출범할 성평등가족부는 절반의 의미만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성평등 정책이 특정 부처에 국한돼 추진된다면 매우 제한된 범위에 그칠 수 있고, 그러면 정책 성과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별 임금 격차는 이를 전담해온 고용노동부에 가장 큰 책임과 정책 권한이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성별 분리를 초래하고 지속시켜온 교육제도나 산업별 특성, 기업문화와 관행, 출산과 보육 지원 등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얽혀 형성된 산물이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교육과 산업·기업·보육 등의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것은 몸집 늘리기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수정해가야 할 부분이다. 이 기능이 충족될 때만 명실공히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가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성평등 상황을 개선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의할 만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와 고용평등공시제가 주요 대상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을 동종 산업 유사 규모 기업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70%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성 고용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하며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기업에서 여성 고용을 늘리고 관리직 진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 또한 지적돼왔다.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 이행 강제력과 미이행 기업에 대한 구속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라서는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기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백안시되고 자율적인 노력으로 맡겨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됐다.
고용평등공시제는 현재 성별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기업의 채용, 근로, 승진, 퇴직 등 고용 과정의 성비를 공개해 기업 스스로 고용상 성차별 현황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사회적 반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평등공시제, 정확히 표현하면, 성평등고용공시제는 기업의 현황을 ‘공시’하는 데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성별 임금 격차는 산업과 기업, 직종, 고용 형태,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하며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원인과 구조도 다르다. 그러므로 기업이 성별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 각자의 개선 방안을 스스로 찾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시 기업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제대로 시행하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담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점과 다행스러운 점 모두 눈에 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인력과 시스템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용노동부에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 제도들을 힘도 조직도 작은 성평등가족부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주도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두 부처의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아마도’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원민경 장관은 물론, 김영훈 장관 역시 여성 고용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것으로 안다. 두 부처 장관들의 아름다운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20여년 동안 30%대를 벗어나지 못해온 성별 임금 격차의 높은 벽을 속 시원히 깨부수기 바란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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