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 중구가 민원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관광서를 찾은 임산부들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임산부 올 프리패스’를 전면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임산부 올 프리패스’는 임산부가 각종 민원업무를 볼 때 순서를 별도로 분리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부는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의 ‘모바일 서울시 임산부 카드’나 임산부 배지, 산모수첩, 임신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우선적으로 응대받을 수 있다.
중구는 앞서 지난 8월 25일부터 구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전면 도입했다. 이어 중구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즈카페 등 임산부가 자주 찾는 시설까지 대상 기관을 확대했다.
중구는 “현재 민간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내 마트나 금융기관 등 생활밀집도가 높은 시설에도 참여를 제안해 계산대와 은행창구 등에서도 임산부가 우선 배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중구는 서울시 100만원, 중구 50만원을 합쳐 산모 1인(신생아 1명)당 최대 1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는 출산양육지원금도 서울 자치구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첫째 아이 출산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섯째부터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출산가정 배려 스티커 배부, 남산자락숲길 태교 교실 등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구의 출생아수는 2023년 550명에서 지난해 612명으로 늘어났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산부 올 프리패스 제도를 통해 임산부 배려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은 물론, 민간도 임산부 배려문화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 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가 지난 10일 가결한 NDAA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또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고명시했다.
이는 현행 2025회계연도 NDAA 문안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를 권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부터 포함됐다. 2019~2021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감축하는 데 국방수권법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 관련 조항은 빠진 채 현재의 2만8500명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NDAA 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 NDAA는 또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상원의 NDAA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이 다시 협의해 단일안을 마련해 재의결을 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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