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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트럼프, 하마스에 가자전쟁 종식 위한 ‘평화 구상’ 최후통첩

작성일 25-10-0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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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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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 계획에 동의한다고 밝혀 오는 7일로 2년을 맞는 가자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평화 구상 수용을 촉구하며 “하마스가 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그들만이 남았다. 다른 모든 이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하마스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흘 혹은 나흘”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중동에서 평화를 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평화 구상)에는 이스라엘이 합의를 수용한 뒤 72시간 내에 하마스가 생사를 불문하고 인질 전원을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마스가 이를 이행하면 이스라엘은 종신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구금된 가자 주민 1700명을 석방한다. 또 무장해제에 동의한 하마스 구성원들에게는 사면이 부여되고, 가자지구를 떠나려는 이들에게는 수용국으로의 안전한 통행이 보장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하마스에 가자지구에서 손을 떼고 퇴장하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구상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으며,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합의 사항 중 많은 부분이 세부 사항이 부족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에 넘기는 과정을 늦추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모호하게 서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화 구상에는 “가자지구 재개발이 진행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충실히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자결권과 국가 수립을 향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이는 광범위한 개혁을 거친 후에야 가능하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두 국가 해법’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진에 불과한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동의했는지 묻자 “절대 아니다. 그런 내용은 합의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30일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대부분에 잔류할 것”이라고 했다.
평화 구상에 포함된 완전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포기는 하마스가 이전부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온 조건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참여하는 임시 통치기구 ‘평화위원회’ 설립 방안도 하마스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가자지구 재건을 담당하게 될 이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출신 주요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핵심 사안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평화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하마스를 무장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하마스가 평화 구상을 거부하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하마스 내부에서는 평화 구상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나온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정부의 이스마일 알타와브타 공보국장은 “이 계획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점령을 정당화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적·정치적 인권을 박탈하는 시도일 뿐”이라고 엑스에 밝혔다.
일각에선 궁지에 몰린 하마스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외교관계위원회의 엘리엇 에이브럼스 수석연구원은 “하마스 지도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이 거래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 타헤르 알누누는 이날 알라라비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모든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A와 각국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PA는 성명에서 “가자에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 있고 단호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8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배터리는 억울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 장치(UPS)에 사용된 리튬이온 배터리 노후·불량이 원인이라는 의심과 함께 작업자가 실수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전산실 UPS에는 최근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됐다.
이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12~2013년 생산해 계열사인 LG CNS에서 배터리매니지먼트시스템(BMS) 등 관리 장치를 붙여 UPS 제작업체에 판매됐다. 국정자원에 납품된 시기는 2014년 8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시점에서 보면 제조된 지 최대 13년이 된 제품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배터리 성능 보증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다. 해당 배터리도 성능 보증 기간이 10년이다. 하지만 성능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오래 사용할 경우 충전이나 방전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화재 위험성 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15년 정도까지도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국정자원 배터리도 납품 이후부터 따져도 11년 이상 문제없이 작동됐다. 국정자원 배터리는 지난 6월 실시한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UPS 장치의 일반적인 특성도 화재 원인이 배터리 노후화와는 다른 쪽에 무게를 싣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전으로부터 서버를 지키는 UPS 장치의 배터리는 노면으로부터 오랫동안 크고 작은 충격을 받고, 수시로 충·방전을 해야 하는 전기차용 배터리와 다르다”면서 “외부 충격이 거의 없고 잦은 충·방전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배터리를 이전하기 위한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작업자 13명이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 서버와 함께 있던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작업자들은 배터리 단자에서 케이블을 분리했고, 이 과정에서 스파크(불꽃)가 튀고 배터리 열 폭주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은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스파크가 튀었다는 것은 배터리 단락(쇼트)이 발생했음을 뜻한다. 배터리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는 등의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전류가 흐르고 폭발과 화재 같은 사고가 생길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원을 분리해도 배터리 내부에 에너지가 있다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고, 작업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분리된 케이블이 다른 배터리셀의 단자에 접촉돼 쇼트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작업자가 1도 화상까지 입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정도 화상을 입었다면 배터리가 거의 완충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배터리 교체나 케이블 분리 등의 작업을 하려면 안전을 위해 사전에 전체 배터리 충전량을 20% 이하로 방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 화재가 발생해도 총열량이 줄어 작은 화재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