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고들 한다. 우리는 항구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혁명을 억제하고 합의한 규칙 내 경쟁을 택했다. 그것은 인치 대신 법의 지배, 대표의 민주적 경쟁과 선출(수직적 통제), 국가권력 간 수평적 분할과 견제(삼권분립) 같은 것이다. 그런 이유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일방의 의지로만 바꾸는 건 어렵다. 우리 공동체는 전무 아니면 전부와도 같은 정치 대신 일시적인 후퇴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안정적인 진보에 합의한 것이다.
윤석열도 개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그는 설득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의지대로 실현하고자 했다. 혁명과도 같았던 ‘결단’은 우리의 취약한 정치 구조가 내란을 막아낼 수도 있지만 내란을 획책할 수도 있는 ‘내란 사태의 구조적 준비 상태’(홍성태)라는 것을 드러냈다. 내란이 남긴 교훈은 우리 정치 구조의 한계를 배경으로 언제든 규칙을 허무는 혁명과도 같은 항구적 불안정이 법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불붙는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유사한 불안을 품게 한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윽박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내란의 극복과 개혁인지, 원한에 의한 복수인지, 정치적 노림수에 따른 정치공학인지 분간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부수고자 하는 것인지 세우고자 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9월25일자 ‘경향의 눈’ 칼럼이 정확히 지적했듯 “헌정적 수단에 의한 내란 극복, 이것이 내란을 막아낸 다수 국민의 합의”다. 전방위적인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충성’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달성될 사법개혁이나 내란 종식이 우리 공동체 이익과 더 나은 사회에 복무할지 알기 어렵다.
사법부가 민주주의 가치에 적대적이거나, 사법부가 통치 세력이나 통치자와 결탁 또는 종속했을 때,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훼손된다. 그 때문에 우리 민주화는 대표를 인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 외에 사법부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뜻하기도 했다.
하지만 독립적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다. 나아가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면서 법치는 민주주의와 극심한 긴장 관계에 놓인다. 정치를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판결은 늘 당파성 시비에 놓인다. 내란을 두고 이러한 갈등은 더 극렬해지고 있다. 우리의 취약한 정치 구조의 한 단면이다.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내란은 끝났고 단죄가 진행 중이다. 내란 재판을 두고 벌어지는 사법개혁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정치의 공세 대 사법부의 저항 구도여선 안 된다. 내란 종식 대 내란 옹호의 구도도 곤란하다. 사법개혁은 가장 탈정치화된 논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치화된 사법부라는 문제는 정치 실패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LG전자 인도법인이 오는 14일 인도 증시에 상장한다. LG전자는 이번 상장으로 최대 1조8000억원을 조달해 미래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LG전자는 인도법인 지분 15%에 대한 공모가 범위(밴드)가 최소 1조7384억원에서 최대 1조835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주당 공모가는 최소 1만7000원(1080루피)에서 최대 1만8000원(1140루피)이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13일, 최종 상장일은 하루 뒤인 14일이다.
LG전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인도법인 상장 최종 승인을 받아 지분 15% 처분금액과 처분예정일자를 이날 공시했다. 보수적으로 밴드 최하단 가격인 1조7384억원을 처분금액으로 공시했지만, 실제 처분금액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가 최상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LG전자 인도법인은 최대 1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이는 인도 증시에 상장돼 있는 월풀 인도법인(약 2조4000억원), 인도 타타그룹 계열 가전기업인 볼타스(약 7조2000억원) 등 현지 주요 가전기업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기업공개(IPO)는 신주 발행 없이 LG전자 본사가 구주매출(기존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로 매각 자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인도법인 주식 15%(1억181만5859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LG전자는 확보한 자금을 지분투자, 인수·합병 등 미래 성장 동력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일부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인도 가전시장은 14억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로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주요 가전 보급률은 냉장고 40%, 세탁기 20%, 에어컨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97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LG전자는 현지에 생산기지 2곳, 지역 사무소 51곳, 브랜드숍 780여곳을 운영 중이다. 남부 스리시티 지역에는 기존 노이다, 푸네 공장에 이은 세 번째 생산기지도 짓고 있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취하·포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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