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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지귀연 접대 의혹’ 넉 달 뭉개놓고…“수사로 밝혀지면” 징계하겠다는 대법원

작성일 25-10-0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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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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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대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진) 접대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이 넉 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 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로 요약된다.
우선 감사위는 지 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이 있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했다고 한다.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 판사는 한두 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술값은 변호사 중 한 명이 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5월19일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법원이 이제야 심의 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 논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했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도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사태의 시발점인 지 판사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 심의의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그런 맥락이다.
다만 심의 결과가 지 판사의 주장과 거의 같은 데다,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감사위 판단을 전했다.
전남도가 올해 관광진흥기금 융자로 총 192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관광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침체된 산업에 활로를 열기 위한 조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남도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30개 업체(110억원)를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7개 업체를 추가 선정해 82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관광진흥기금은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총 19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 대상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주은행 등 취급 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다. 융자금은 시설 신·증축, 노후 시설 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 600억원을 조성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175개 업체가 59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관광식당업, 여행업 등이 대상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업체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내 공격을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폭스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스 켈로그 미 우크라이나 특사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러시아 내 특정 표적물에 대한 장거리 타격을 허용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이 한 발언들을 보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깊숙이 타격하는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켈로그 특사는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에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지원 및 사용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에 빠진 종전 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정말 실망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등을 통해 러시아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지 주목된다.
앞서 JD 밴스 부통령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지원할 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거리가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할 경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사정권에 두게 된다. 최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토마호크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사거리 300km의 전술 탄도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지원받았지만, 미국의 불허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 않아 왔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토마호크, 또는 유럽산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까지 지원받게 될 경우 러시아를 상대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