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여성가족부가 내달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여가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30일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에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1실이 더 생기면서 성평등가족부는 3실 6과 30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2실 2국 3관 27과인 여가부보다 조직이 커진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정책실 아래에는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을 두게 된다. 기존 권익증진국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에 속하게 된다.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고용평등과 폭력 대응 기능도 연계한다는 취지다.
성평등정책관은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관련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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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등 업무를 맡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성평등가족부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하게 된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성평등가족부가 가져오게 됐다.
권익증진국이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있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바꾼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것을 두고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가족부라 결정한 데 대해선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 차별과 기회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전남의 핵심 전력망 설비가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신속히 지정된 것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 신해남~신장성 96km, 신해남~신강진 27km 등 총 123km 송전선로와 서해안 HVDC(고압직류선) 등 전남지역 주요 송변전 설비가 대거 지정됐다.
김 지사는 “전력망 특별법 시행 5일 만에 이뤄진 결정은 재생에너지 대동맥인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지정으로 인허가 절차 단축, 일부 예타 면제, 환경영향평가 개선, SOC 공동건설 등 지원이 가능해져 구축 기간도 13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
전남 전역에서 더 많은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게 됐다. 확대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산업단지 역시 도내 곳곳에서 조성할 기반이 마련됐다.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AI 기업 유치로 이어져,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단지와 주민이 직접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전기료 혜택을 높이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ESS 투자 확대, 허수사업자 점검, 송전선로 교체 시 용량 증대, 산업거점 마이크로그리드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대, RE100 산업단지 전기요금 할인 등을 건의했다.
제주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법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 행정관 1명과 함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3명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는 소란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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