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 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정부는 현재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관세 협상과 별도로 환율이 협상 의제에 포함됐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환율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과도한 변동성’의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 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합의문에 ‘안정성’(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추가로 넣었다.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면서도 외환시장이 안정되려면 미국의 통화 스와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사업자 중 상위 1%는 연 매출이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는 약 4000만원에 그쳐 격차가 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마켓 사업자는 총 1457명으로 1년 전(1051명)보다 38.7% 증가했다.
이들의 총수입금액(매출)은 1435억7600만원으로 1년 전(944억1400만원)보다 5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입은 8983만원에서 9854만원으로 9.7% 늘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은 384억1400만원으로 1년 전(232억9900만원)보다 64.9% 늘었다.
SNS 마켓은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해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인플루언서가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의 의뢰를 받아 홍보와 판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SNS마켓 사업자 간 소득 격차는 뚜렷했다. 상위 1%인 14명의 총수입은 128억2200만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수입은 9억1586만원이었다.
상위 10%(145명)의 총수입은 총 540억1100만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7249만원, 종합소득금액은 179억9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2411만원이었다. 상위 30%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총수입이 908억6800만원으로 전체의 63.3%에 이른다.
반면 하위 10%의 총수입은 59억5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077만원에 불과했다.
SNS에서 반복적으로 판매나 중개 활동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SNS마켓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1만2643명으로 1년 전(1만1088명)보다 14% 증가했다.
김 의원은 “SNS마켓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업종 특성상 세금 신고 누락이나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며 “국세청이 이를 해소하고 성실 신고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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