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에 “본인 만행 진실 밝히라”···조만간 사법개혁안 발표 > 견적문의

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에 “본인 만행 진실 밝히라”···조만간 사법개혁안 발표

작성일 25-10-01 21:4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상간소송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이번주 초 발표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 26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지난 6·3 대선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기도한 정황”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바로 그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은 단순한 권력 분리가 아니라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한다. 입법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에 응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삼권분립”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 시 고려하는 조치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이번주 초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도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천위원회에 추가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 등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당 법사위원들을 격려 방문한 사진을 올리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방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된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을 향해 윽박지르는 것은 물론, 재판부에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재판이 계속 지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여긴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재판이 중단됐다. 이날 재판에는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박성하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이 계엄 당시 비화폰에 개설된 채팅방 중에 합동참모본부에 나간 방첩부대 인원으로 구성된 채팅방이 있었는지, 이 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묻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유도신문이고 ‘전문진술’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방첩사 대원이 진술자로, 이 채팅방 내용은 전문(진술)”이라며 “증인이 이에 대해 얘기하는 건 재전문이 된다”고 했다. 이에 지귀연 재판장이 “재전문 진술은 ‘저는 저 사람이 누구한테 뇌물받는 걸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같은 것이고, 검사의 질문은 그냥 목격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이 증거 능력이 없는 걸 현출시켜 재판부 심증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며 따졌다.
이후에도 변호인단이 번번이 증거능력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은 수차례 휴정과 개정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인단이 “강행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 소송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어깃장을 놨다.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열린 기피 신청 심문에서도 변호인단은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박성하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조서 증거능력에 대해 동의한 걸로 정리하고 다음 순서를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했고, 특검 측도 변호인들이 동의 여부를 밝히면 증인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가 보기엔 변호인단이 기피 신청 취하서를 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도 수차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재판부는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이후 6월25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차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두고 다시 구속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재판부의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불법 구속”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관할 이전 신청까지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 민심, 소송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검사·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도 김 전 장관 측은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이날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추가 기소 사건도 재개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이 밖에도 수사기관과 사법부 결정에 불복해 각양각색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 2월에는 구속취소 청구를 냈으나 기각됐고, 6월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내린 보석 결정에 불복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낸 검찰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이는 아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받고 끝났다. 이에 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연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착했음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이 채 안 돼 세 번째로 만난 양 정상은 만남이 거듭되면서 ‘상견례→양국 협력 청사진 제시→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 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접점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넓혀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 노선인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투 트랙 기조에서 협력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사 부분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양 정상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웃 나라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은 외교적으로 평가받을 부분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외 순방이던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달 만인 8월 23일 이 대통령이 도쿄를 찾아 정상회담을 했고, 다시 한 달여 만인 이날 이시바 총리가 부산을 찾아옴으로써 세 번째 회담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안을 도출해 내고 문서화까지 한 것도 실질적인 성과로 꼽힌다. 앞서 지난달 23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5대 분야에서 한·일 협력의 큰 그림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이날 크게 네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계부처가 주도하는 형태로, 외교당국 총괄로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며, 다층적 협력과 의사소통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이 함께 겪는 사회문제의 예시로는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을 들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이시바 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이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제 생각과 같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은 진전을 보였지만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다음 달 4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면 총리가 교체된다. 기 총리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양국 정상 외교로 다져놓은 협력의 틀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우려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며 “다음 정권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이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