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공짜폰 대방출” “최신폰 완전 공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유통점 광고 문구이지만, 실상은 ‘미끼’인 경우가 허다하다. 선택약정 할인(요금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처럼 단말기 가격과 관련없는 혜택을 기기 값에 끼워넣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여전하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게 유통점의 꼼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휴대폰 유통점의 허위·기만광고 적발(제재) 건수는 2023년 561건, 2024년 961건, 올해 1월부터 9월15일까지 906건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적발 건수를 보면 단통법 폐지 당일인 지난 7월22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72건, 8월 109건, 9월1~15일 85건이었다. 올 상반기 월평균 97건이 적발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KAIT는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점(각 이통사 대리점과 계약해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적합한지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승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누적 적발 건수와 중대성에 따라 경고·시정, 거래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한다.
한 판매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폰 100원’ 판매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사전승낙이 철회된 곳인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적발된 109개 판매점 중 확인 가능한 51곳의 누적 적발 건수를 살펴보니 4번 6곳, 3번 6곳, 2번 20곳이었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 제한으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법 판매처를 양산했다는 비판 속에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허위·기만 광고는 법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와 ‘호갱’(호구+고객)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정한 이동전화 유통시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 이어 덴마크 등 잇단 포착나토, 발트해 다중 영역 자산 투입
대응 수위 시험 ‘저강도 도발’ 의심EU 국방장관 드론 장벽 설치 합의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무인기(드론) 출몰 사태가 잇따르면서 유럽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 접경 지역인 발트해의 전력을 강화했고 유럽연합(EU)은 ‘드론 장벽’ 설치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나토가 “발트해 지역에 새로운 다중 영역 자산을 투입해 더욱 강화된 경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투입 자산에는 정보·감시·정찰 플랫폼과 최소 1척의 방공 호위함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지난 9일 러시아 드론이 나토 회원국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등 유럽 각국 상공에서 드론이 목격되는 데 따른 조치다. 덴마크 국방부는 지난 26일 밤부터 카루프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여러 곳 근처에서 드론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당국도 F-35 전투기가 주둔하는 외를란 공군기지 인근에서 여러 차례 드론을 관측했다. 이 밖에도 핀란드, 프랑스, 리투아니아 등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목격됐다. 나토는 러시아가 나토의 대응 수위를 시험하기 위해 저강도 도발을 한다고 의심하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드론의 위협 수준이 높다면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군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에 따르면 지난 1~3월에만 536대의 드론이 군사기지와 방산업체, 에너지 시설, 공항, 정부청사 인근에서 목격됐다.
EU는 전날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럽 동부 국경에 드론 장벽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EU의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을 더 효과적으로 탐지·추적·요격하기 위한 조치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와 나토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즉각적이어야 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드론 장벽 계획에 대해 “유럽 대륙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EU 집권 엘리트들의 개인적인 야망과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나 나토 국가를 공격할 의도를 가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다”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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