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날 선 언어로 규탄했다. 지지층을 결속해 대여 투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실효성을 갖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구 지하철 1·2호선 서울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1주일 전 대구에서 5년8개월 만에 당 차원의 장외 집회를 연 데 이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장외 집회 장소로 서울 중심부를 선택한 것이다.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교착 상태의 한·미 관세협상, 대북 유화 정책 등 정부·여당의 각종 국정 현안을 일일이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며 “사법부, 입법부, 언론,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950년 9월28일 오늘은 (북한군으로부터) 서울을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 단 하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는 건 군부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이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을 뒤집었다”며 “이재명 정권의 협상을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지지자들은 ‘사법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중단하라’ ‘법치붕괴 입법독주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윤석열 어게인’ ‘온리 윤’ ‘스톱 더 스틸’이 적힌 옷을 입거나 ‘6·3 대선 부정선거’ 깃발을 든 참석자들도 간혹 보였다.
2주 연속 장외 집회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혀 대여 투쟁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국회 내에서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매번 막지 못하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외 집회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장외투쟁 등 강경 일변도 대여 기조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윤 어게인을 비롯한 극우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 등 당내 혁신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극단적 지지층과의 접점만 키우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구 장외 집회 이후인 지난 26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째 24%를 기록하며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55%)이 1주일새 5%포인트 하락해 최저치를 찍고 민주당 지지율(38%)도 40% 아래로 떨어졌지만 반사 이익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무인기(드론) 출몰 사태가 잇따르면서 유럽이 ‘드론 장벽’ 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 접경 지역인 발트해의 전력을 강화했고, 독일에서는 군이 드론 격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나토가 “발트해 지역에 새로운 다중 영역 자산을 투입해 더욱 강화된 경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투입 자산에는 정보·감시·정찰 플랫폼과 최소 1척의 방공 호위함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나토가 드론 침범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나토는 지난 1월부터 ‘발틱 센트리’란 이름으로 발트해 경계 작전을 전개해 왔으나, 기존엔 해저 케이블 손상에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유럽에서는 지난 10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 사건 이후 이달 내내 드론 목격 발표가 이어졌다.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는 물론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인근에서도 드론이 포착됐다. 비행기에 대한 GPS 교란·방해, 전투기를 통한 영공 침범 등 피해도 있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도 덴마크, 노르웨이의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여러 곳 근처에서 드론이 포착됐다. 다수 드론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간 확전 우려 등을 이유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이던 독일에서도 정부 고위층에서 강경 발언이 나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드론 위협 수준이 “높다”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독일군이 드론 격추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독일은 지금까지 드론 잔해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드론 격추를 꺼려 왔다”며 해당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러 군용기를 격추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쳐놓은 ‘확전의 덫’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U는 전날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럽 동부 국경에 ‘드론 장벽’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을 더 효과적으로 탐지·추적·요격하기 위한 조치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와 나토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단결되며 즉각적이어야 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AFP 통신에 장벽 설치 합의 취지를 설명했다. EU는 향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러시아는 유럽의 대응에 반발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드론 장벽 계획에 대해 “유럽 대륙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EU 집권 엘리트들의 개인적인 야망과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AFP는 전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나 나토 국가를 공격할 의도를 가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다”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떠한 침략도 단호한 대응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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