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주정차 단속, 단말기 대신 손으로…무역항 물류도 차질
작성일 25-10-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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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각 지자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구 안내, 자체 시스템 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정상적인 민원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전소된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데는 약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는 2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온라인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은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기로 진행 중이다.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시스템이 멈추면서 단속용 단말기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공직자통합 메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공문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정부 원격 근무(GVPN)와 내부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일부 기능이 중단됐다. 여권 발급 시스템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기준 도내 대민 서비스 44개 가운데 경기24 등 중앙부처와 연계된 18개 서비스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 중단됐다. 대구 역시 정부24를 비롯해 주민등록, 국민신문고 등 주요 행정정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재해복구 시스템으로 전환해 대체 사이트를 통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 사용, 화물 반출입, 세입 징수, 출항 신고 등 해운항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민원 및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소방당국 역시 문자·영상 등을 활용한 119 비음성 신고와 위치 조회 서비스가 불안정해 음성 통화로만 신고를 받는 실정이다.
29일부터 민원 업무가 본격화되면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시스템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대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과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등을 긴급 점검하며 추가 장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자체 전산 인프라로 피해를 최소화한 지자체도 있다. 정부24 등 일부 서비스가 멈췄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자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역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주요 정보 시스템 91개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 고위 지휘관에게 전군 지휘관 회의 소집을 명령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회의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사령관인 트럼프 대통령과 전군 지휘관들의 이례적 만남 성사에 안보 및 군의 정치화를 향한 우려가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리는 전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주 소집한 이 회의에는 전군의 준장 이상 지휘관과 선임 부사관 등이 한 장소에 모일 예정이다. 회의 소집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미군 소식통들은 “헤그세스가 군사적 기준과 ‘전사 정신’에 관한 짧은 연설을 듣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관해 안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우발적 상황 발생 시 지휘 공백 및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라크전 참전 군인 출신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민주당·일리노이주)는 엑스에 “헤그세스의 허영심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임무 중인 우리 군 지휘관들을 불러내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심각한 안보적 함의를 갖는다”고 비판했다.
비용적 문제도 거론된다. WP는 중동, 유럽,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전 세계 미군 지도부의 항공 이동 비용과 숙박비 등으로 수백만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미군은 전 세계 약 800명의 준장 이상 장성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석하며 이번 행사가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된다. 유진 R 피델 예일대 로스쿨 군사법 교수는 “그림 같은 순간이 연출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군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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