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정원을 초과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숨진 특수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6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원회를 열고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30대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A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 신청서를 냈고, 이달 초에는 교육감 의견서와 교직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법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12·3 내란 후 처음 맞은 국군의날에 ‘국민의 군대’ 의미를 되새기고 ‘자주국방’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여한 장병은 제병지휘부·의장대·군악대 등 998명으로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재작년 서울 도심에서 2년 연속 진행한 시가행진도 없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참전한 이종선씨, 고 임병찬 의병장의 후손 차세연씨 등 국민대표 7인과 함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군이란 의미를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 된다”며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복 입은 시민’인 대다수 장병이 대통령과 상관의 위헌·위법적 명령에 저항했지만, 군 수뇌부의 내란 가세로 군의 명예와 신뢰는 실추됐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은 군이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군의 기강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세계 5위 군사강국이자, 국방예산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인 한국이 군사주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 없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관성적 비관론은 금물이다. 반대로, 준비 없는 전작권 전환도 없어야 한다. 최근 한·미는 전작권 전환 검증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상황 점검에서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면서 감시·정찰 등 부족한 능력을 보완한다면 이 대통령의 약속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주국방은 군대의 역량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군이 국민에 믿음을 줘야 하고, 진영 간 이념 갈등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국회 본회의 도중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산불은) 특정 지역에만 나는 게 아니라 영·호남 가리지 않고 불이 난다, 그러니 찬성을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적 재난이니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산불특별법을) 찬성해서 힘을 보태주자는 얘기였는데 다르게 해석돼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8명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표결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물었고 한 여성 의원이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외치는 소리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제 지역구인 포항도 지진이 났던 지역이고, 당시 ‘지진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전원 찬성으로 도와줘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국가 재난만큼은 초당적인 차원에서 다 같이 찬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표결에서 노란색(기권) 불이 들어오니까. 재난에 영·호남이 어디 있느냐, 그걸 경상도 말로 짧게 축약돼 말하다 보니 (오해를 산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명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인 줄 알면서도 누군지 신고하라고 하고 게임을 하듯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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