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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자민당 총재 선거 D-5, 고이즈미·다카이치 ‘투톱’ 구도 속 3위 하야시 존재감

작성일 25-10-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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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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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닷새 앞두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이 양강 구도를 유지한 가운데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3위 후보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191표, 다카이치 전 경안상이 113표, 하야시 장관이 100표를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날 당 소속 국회의원 295명 중 265명, 지난 27~28일 자민당 지지층 3143명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환산한 결과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의원 표에 당원·당우 표를 의석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의원 지지 의향으로 한정하면 하야시 장관은 52명의 지지를 받아 71명 의원이 지지 의향을 밝힌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다카이치 전 경안상은 38명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다만 자민당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는 하야시 장관의 지지율을 16%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40%)이나 다카이치 전 경안상(25%)에 큰 격차로 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26~28일 915명을 전화 설문한 결과에서도 자민당 지지층이 뽑은 ‘다음 총재에 어울리는 사람’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1위(33%)였고, 다카이치 전 경안상(28%)과 하야시 장관(20%)이 뒤를 이었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과반 지지를 결집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하야시 장관의 상승세에 주목하며 정권 운영 안정감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짚었다. 방위상·농림수산상 등 주요 보직을 경험했으며 외무상도 거쳐 외교적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전 경안상보다는 강경 보수 색채가 옅고,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현직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로이터는 “향후 흐름에 따라 하야시 장관이 다카이치 전 경안상의 표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야시 장관이 결선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한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다음 달 4일 치러진다. 이시바 총리의 후임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임시국회는 내달 14일 이후 소집될 전망이다.
국내 건물의 44.4%(동수 기준)는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노후 건축물 비중이 47.1%로 수도권(37.7%)보다 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 통계를 발표했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물 중 노후 건축물이 가장 많았다. 주거용(52.8%), 상업용(34.4%), 교육·사회용(26.4%), 공업용(21%) 순으로 노후 건축물 비중이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724만1603동, 연면적은 2.1% 증가한 43억1498만7000㎡로 조사됐다. 용도별 연면적은 주거용이 46.1%로 가장 컸고 상업용(22.1%), 공업용(11.1%), 교육·사회용(8.9%)이 뒤를 이었다.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 면적이 64.8%(12억8786만㎡)로 가장 넓었다. 이어 단독주택(16.8%), 다가구주택(8.7%), 다세대주택(6.7%), 연립주택(2.3%) 순이었다.
전국 주거용·상업용 건축물의 1인당 평균 면적은 각각 38.80㎡, 18.65㎡였다. 지역별로 주거용 1인당 면적은 충북(43.98㎡)이, 상업용 1인당 면적은 제주(30.22㎡)가 가장 넓었다.
지난해 전국 건축 허가 면적은 9.0% 감소했으며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6.7%, 10.9% 증가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이 0.4% 줄고, 지방은 39.9% 늘었다. 아파트의 경우 허가 면적은 6.4% 줄고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16.9%, 30.0% 늘었다.
지난해 말소된 건축물은 4만2034동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이승만 우상화’ 단체를 동포단체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한 배경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의 ‘지원 필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양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을 주도한 애니 챈이 운영하는 단체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단체 등이 이 동포단체를 후원하는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 전 영사는 ‘2024년도 차세대 단체 지원 사업’에 신청한 KHHC(한·하와이 역사클럽)의 ‘차세대를 위한 이민 사적지 현장 세미나’에 대해 “향후 차세대 한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선 금번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영사는 “한·하와이 역사를 탐구하는 차세대 단체로서 금번 세미나를 통해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를 체험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의견을 냈다. 재외동포청은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관 의견을 받아본 뒤 심의위를 열어 지원 여부를 심의한다.
KHHC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영화 <건국전쟁>을 단체 관람한 청소년 단체로, 복수의 극우 단체가 이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HHC가 동포청에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미국 거주 중인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이 전 대통령 등이 설립한 동지식산회사 등을 방문하는 역사 탐방과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동포청 검토심의위원회는 “사업 성격을 고려했을 때 차세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단체 대표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심의위는 “공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3000불(400여만원) 지원 검토”라고 부연했다. 심의위의 우려에도 공관 의견이 주효하게 반영돼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다.
KHHC와 극우단체들의 연관성은 동포청에 제출된 보고서에도 드러났으나 걸러지지 못했다. 동포청이 제출받은 ‘보조금 집행 결과 보고서’에는 KHHC의 후원 및 협조 기관으로 ‘The Founding President Syngman Rhee Society’(건국대통령 이승만 협회)가 명시됐다. 이 협회의 CEO(최고경영자)는 한·미 극우운동의 대표인사로 꼽히는 애니 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직능운영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우남네크워크를 비롯해 우호문화재단 등도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리박스쿨은 지난해 6월 KHHC의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주선했다.
KHHC의 이 같은 행보는 동포청이 공지한 ‘지원 불가 대상’(종교 활동 또는 국내 정치 관련 사업)에 해당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재외동포청이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도 회계적인 부분만을 관성적으로 검토해 문제의 단체를 여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재외공관과 민주평통 인사들이 차세대 극우를 양성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조직적으로 재외동포청 사업을 악용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동포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공관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해 심의위에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는데, 저희 불찰이 맞다”고 말했다. 보조금 집행 결과 보고서에 대해선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봐서 (문제의 후원기관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단체에 올해 지원한 3000달러는 회수했다”며 “공관 내부적으로도 심의위 기능을 만들어 검토 절차를 보강하는 등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