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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급박한 교제폭력 현장서 체크리스트 수십개 작성···늦어지는 입법에 ‘혼란’

작성일 25-10-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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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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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입법이 늦어지면서 실제 피해자들이 범죄를 신고하는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이 너무 많다거나, 현장 경찰관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조사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한 규정이 없어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등에게서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긴급임시·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 조사표’(판단 조사표)를 조사해 작성해야 한다.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우선 가정폭력인지 스토킹인지, 사실혼인지 쌍방 폭행인지 등을 확인한다. 이어서 ‘가해자가 평소에 거친 언행, 잦은 싸움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함’ 등 조사표의 10가지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10개 중 3개 항목(3점)에서 ‘예’라는 답이 나오면 경찰관은 법원의 결정 없이도 접근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긴급임시(가정폭력)·긴급응급조치(스토킹)를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된다.
여기에 아동학대 정황까지 있으면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도 작성해야 한다.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체크리스트도 추가된다.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지난 신고 내역이나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더해 면담 조사를 통해 많게는 수십개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이 조사표는 지난해 연구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사까지 마쳐 간소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은 서로 다른 조사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급박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복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토론회’에서 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다.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물론 피해자 등 당사자들도 너무 많은 질문과 답을 해야 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협조 정도에 따라 조사 난이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체크리스트 확인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면서도 “조사에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피해자 중에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조사를 거부할 때도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판단과 경험에 따라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후에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6월 인천 부평에서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은 신고 당시 조사표상 2개 항목에만 ‘예’라고 답해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조사 항목을 간소화해서 오히려 폭넓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따져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적용 법률이 달라서다. 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교제폭력의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교제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는 지난 4일 기준 9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근본적으로 교제폭력을 다룰 법이 마련되면 조사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며 “관계를 따지는 등의 절차를 줄일 수 있고 더 신속하고 폭넓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현장의 혼란이 많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의약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100% 관세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의약품은 상호관세율인 15%만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은 100% 관세 부과가 불가피해지면서 대미 수출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의약품 관세가 의약품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상 타결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확인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을 것이며, 일본에도 15% 상한이 적용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 관세와 관련 최혜국 대우에 합의했으나 행정명령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문화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당시,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미 간 문안 조율 등 최종 협상 타결이 미뤄지고 있어 당분간 한국산 의약품은 100%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무역협상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서 한국은 이미 자동차에서 EU, 일본(15%)보다 높은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데 이어 의약품에서도 추가적으로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0% 관세 부과 시 “미국에 특허, 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 중인 기업들도 장기 계약조건 변경 요청 등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에서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제약사의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기업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묻는 취재진에게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3.7% 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품목별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더 비싼 경우도 있어 구매할 품목에 따라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 좋겠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전통시장에서의 총 구매비용은 23만6723원으로, 대형마트(27만4321원)보다 3만7598원(13.7%) 가량 더 저렴했다.
사과 등 과일과 곶감·대추 등 임산물, 각종 나물을 비롯해 고사리·깐도라지·시금치·배추 등 채소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반면 쌀, 부침가루, 맛살, 다식, 청주, 식혜 등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더 저렴했다.
가락시장에 인접한 가락몰에서 구매할 경우 총 21만594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보다도 전반적으로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과일의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해 안정적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도 추석 성수기 수급이 원활해 큰 가격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우 소고기는 도축량 감소로 다소 비쌀 전망이다.
채소는 전반적으로 물량이 증가해 안정적이나 애오박, 시금치 등 일부 품목은 작황부진 및 수요증가로 단기적 가격변동이 예상된다.
홍로 사과는 지난 폭염과 우천 영향으로 대과 비율이 줄고, 중·소과 등외비율이 늘었다. 단 무주나 장수, 영주 등 주요 산지에서 성수기 출하가 이어지고 있어 수요 대응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 배는 윤달 영향과 열매가 덜 자라면서 수확이 전년보다 열흘 가량 늦어지고 있지만 이번 추석이 늦은 덕분에 완숙과가 제때 집중 출하될 전망이다. 샤인머스캣 포도는 김천·상주 등 주산지 수확이 본격화돼 추석 공급에 차질이 없다. 폭염 탓에 알은 작은 편이지만 당도는 양호하다.
배·무는 강원지역 준고랭지 2기작 배추 물량이 늘었으나 날씨 영향으로 일부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물량이 9월 중순 이후 집중 반입되면서 전년 대비 전반적인 시세는 하락안정세가 전망된다.
참조기는 8월10일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물량이 늘어 전월 대비 공급은 여유가 있다. 단 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어획량은 줄어든 상황이다.
소고기는 다소 비싸게 사먹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의 사육두수가 전년보다 3.6%줄고, 도축물량도 30%이상 감소한 탓이다. 돼지고기도 전년대비 도축수가 3%감소해 평년 대비 강보합 수준이 전망된다.
시는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가락몰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1일~5일까지 닷새간 운영하며, 예산 소진시 조긱종료될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한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추석 성수기 다양한 농수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지원할 것이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