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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단독]저소득·저신용자 금리 1%p 내리면 연 이자 부담 70만원 감소

작성일 25-10-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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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약 7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최대 15.9%에 이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대출금리 인하 시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 감소 규모’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부담은 17만4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를 0.5%포인트 인하시 34만8000원, 0.75%포인트 인하시 52만2000원, 1%포인트 인하시 69만6000원 줄었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다. 올 1분기 기준 취약차주는 137만3000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7%를 차지했다.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은 총 99조7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261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저소득자가 가장 컸고, 뒤이어 저신용자, 저소득+저신용자 순이었다. 올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30% 저소득 대출자는 343만1000명,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대출자는 183만1000명,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75만9000명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 저소득 대출자는 연 29만원, 저신용 대출자는 22만원 이자부담이 줄었으나,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13만원만 줄었다.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저소득자 부담은 58만원, 저신용자는 44만원 줄지만, 저소득+저신용자 부담은 13만원 줄어 변동 폭이 없었다.
진 의원은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도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달러가 ‘선불’로 지불돼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세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타국의 정상 발언에 굳이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건 적절치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캐시 플로(현금 흐름), 그러니까 대미 투자의 방향성과 성격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달러(약 1339조원)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면서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약 775조원),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보다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해 한·미 무역 협상이 위태로워졌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와 대해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특별히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