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재개된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일본 총리가 서울이 아닌 지방을 찾는 건 21년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건 2004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도 “이번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 8월 재개된 셔틀 외교에 따라 양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부산으로 회담 장소를 정한 이유에 대해선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지방 도시를 방문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양 정상이 서로 나눴다”며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지방 도시를 찾는 것이고, 서울 이외의 도시를 의미하다 보니 첫 번째로 부산을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공동성명 또는 합의문 발표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협의된 부분이나 알려진 바는 없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번 회담은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고별 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때 실질적인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이 누군지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지난달 19일 부산교육지원청에 ‘당사자가 (학폭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원 이름을 알려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은 학폭위원 중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할 정도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폭위원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진정인은 장애인이자 학교폭력 가해자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진정인은 학폭위가 열린 당일에야 심의위원 얼굴만 보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인의 자녀가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진술조력인 등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심의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제척·회피 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이 기피신청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피신청권이 회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라는 점, 당사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 이름이 필요한데도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당사자가 요구할 때는 심의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학폭위가 장애학생을 고려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장애학생에게 보조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교육청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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