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도 남부에서 영화배우 출신인 유력 정치인이 주도한 집회에 군중이 몰려 최소 39명이 사망하는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주지사 MK 스탈린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어린이 9명, 남성 13명, 여성 17명 등 총 39명이 사망했고 51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탈린 주지사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타밀나두주 카루르 지역에서는 유명 영화배우 출신인 정치인 비제이의 선거 유세 현장에 수만명이 모여들었다. 비제이가 유세 차량 위에서 연설하던 중 지지자 최소 30명이 기절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비제이가 기절한 지지자들에게 물병을 던지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인도 남부 타밀어권 기반 영화계의 인기 배우 출신 비제이는 지난해 지역 정당 ‘타밀라가 베트리 카자감’을 창당했다. 비제이는 집권 여당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인도 인민당과 주의회 여당인 DMK의 대항마로 이 정당을 꾸렸다. 비제이는 내년 초 치러질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비제이의 집회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비제이는 매번 집회에서 대규모 인파를 동원해왔다. 현지 언론은 지난해 10월 창당 직후 첫 집회에서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경찰이 행렬 규모를 제한하고 장소 변경 등 안전 조치를 취했지만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지역 시설들이 번번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다.
AP통신은 “인도 남부 지역에서는 영웅 이미지를 숭배하는 타밀 문화로 인해 일부 영화배우들이 일반적인 인물 이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많은 배우가 정치인이 됐으며, 일부는 신격화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비제이는 엑스에 “가슴이 산산조각이 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고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카루르 지역에서 열린 정치 집회 중 발생한 불행한 사건은 매우 안타깝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인도에서는 인파로 인한 압사 사고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해왔다. 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행사인 힌두교의 대축제 ‘마하 쿰브 멜라’에서는 갠지스강에 힌두교도들이 몰려들어 최소 3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7월 우타르프라데시주 북부에서는 힌두교 행사 중 121명이 사망했다.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전 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실·국 개편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곧 출범할 성평등가족부는 절반의 의미만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성평등 정책이 특정 부처에 국한돼 추진된다면 매우 제한된 범위에 그칠 수 있고, 그러면 정책 성과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별 임금 격차는 이를 전담해온 고용노동부에 가장 큰 책임과 정책 권한이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성별 분리를 초래하고 지속시켜온 교육제도나 산업별 특성, 기업문화와 관행, 출산과 보육 지원 등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얽혀 형성된 산물이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교육과 산업·기업·보육 등의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것은 몸집 늘리기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수정해가야 할 부분이다. 이 기능이 충족될 때만 명실공히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가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성평등 상황을 개선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의할 만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와 고용평등공시제가 주요 대상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을 동종 산업 유사 규모 기업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70%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성 고용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하며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기업에서 여성 고용을 늘리고 관리직 진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 또한 지적돼왔다.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 이행 강제력과 미이행 기업에 대한 구속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라서는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기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백안시되고 자율적인 노력으로 맡겨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됐다.
고용평등공시제는 현재 성별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기업의 채용, 근로, 승진, 퇴직 등 고용 과정의 성비를 공개해 기업 스스로 고용상 성차별 현황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사회적 반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평등공시제, 정확히 표현하면, 성평등고용공시제는 기업의 현황을 ‘공시’하는 데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성별 임금 격차는 산업과 기업, 직종, 고용 형태,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하며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원인과 구조도 다르다. 그러므로 기업이 성별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 각자의 개선 방안을 스스로 찾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시 기업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제대로 시행하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담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점과 다행스러운 점 모두 눈에 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인력과 시스템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용노동부에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 제도들을 힘도 조직도 작은 성평등가족부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주도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두 부처의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아마도’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원민경 장관은 물론, 김영훈 장관 역시 여성 고용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것으로 안다. 두 부처 장관들의 아름다운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20여년 동안 30%대를 벗어나지 못해온 성별 임금 격차의 높은 벽을 속 시원히 깨부수기 바란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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