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 어려워져비상대응 체계 가동해 피해 파악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대거 차질을 빚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던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중단되거나 장애를 빚는 사례도 속출했다.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접속 장애를 겪었다. 복지부는 각종 복지급여가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큰 혼란은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서비스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라”고 공지했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와 노사누리, 노사마루, 다우리포털시스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통계조사 정보시스템 등이 중단됐다. 노동부는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신고사건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노동부는 고용24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대체 가능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노동부는 전날 김영훈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권창준 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본부 회의 및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어 지방관서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로 교사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성적 처리를 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로그인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말 내내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 소관의 학자금 지원 신청,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등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스캔해 올려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대부분 로그인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나이스에서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K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울산과 강원 2개 교육청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면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환경부는 환경민원포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내부 행정시스템인 이지샘터 등에 장애가 발생해 환경 민원 신고·접수 처리, 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 여러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와 환경민원포털, 환경통계포털,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주요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2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사진)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안정과 국가 시스템 점검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오직 정적 제거와 사법 시스템 무력화라는 그릇된 정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가 바로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라며 “국민의 삶은 뒷전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의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2개 서비스의 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밝혔다.
29일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보·검역·출입국 비자 다 뚫려 있는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앞으로 수십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했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가 10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이란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는 이 제재로 이미 휘청거리는 이란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재 복원 이후 외교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대이란 유엔 제재가 이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그리니치표준시 기준 28일 0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복원됐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대이란 수출 금지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2015년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핵합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 18일 영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JCPOA는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료 이전 제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 체결 당사국인 E3는 이란이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 한도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절차가 가동되면 30일 이내 안보리가 별도 의결을 하지 않으면 종료됐던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 안보리는 지난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란 제재 종료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안건 통과에 실패하면서 대이란 유엔 제재가 복원됐다.
미국과 E3는 이란이 핵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가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란은 지연 작전을 쓰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선의로 진행되는 직접 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단됐다.
E3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유엔 제재 복원이 외교의 종말은 아니”라면서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아직 제재 복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유럽 당사국들과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국의 견해는 달랐다”며 미국이 3개월 내로 미국에 농축 우라늄을 모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요구를 “비이성적 요구”라 비난하며 타협보다 제재 복원을 선택하겠다고 맞섰다.
이란은 영국·프랑스·독일 주재 대사들을 본국으로 소환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으로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물가 상승, 물과 전력 부족 등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외환 사이트 본바스트에 따르면 27일 리알화 환율은 1달러당 112만3000리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식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이스라엘·미국 공습의 여파로 지난 6월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34.5%로 집계됐으며, 주요 식료품값이 50% 넘게 올랐다. 콩은 세 배로, 버터는 두 배로 뛰었으며, 쌀은 80% 이상, 닭 한마리 가격은 26% 올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유엔 제재가 발효되면서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키우고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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