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품인 오토바이 1대를 10대 절도범에게 두 차례나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3일과 16일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각각 압수한 오토바이 1대가 절도범들에게 두 차례나 도난을 당한 사건을 감찰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 밤 함안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군(고교 1년 학년)이 훔친 오토바이 절도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는 압수한 오토바이를 대형압수물 창고 앞에 보관 중이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9월 3일 오전 2시 10분쯤 도난당한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9월 13일 오후 6시 28분쯤 창원 의창구 노상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북면파출소 경찰관들이 해당 오토바이를 압수한 뒤 관련자를 조사 중이었다. 그런데 북면파출소에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가 9월 16일 오후 11시쯤 도난당한다.
다음날인 17일 오토바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파출소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미 창원서부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지난 8월 30일 발생한 오토바이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군이 문제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9월 18일 오전 4쯤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군은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가 과속방지턱에 걸려 사고를 당해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결국 경남경찰청은 A군과 공범이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보관하던 압수품 오토바이를 두 차례나 훔쳐 간 것으로 보고 경찰관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전자금융결제대행업(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KG이니시스·NHN KCP 등)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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