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지난 3년간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60%가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재래형 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규칙과 현장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320건 사망사고 중 3대 재래형 재해가 189건으로 59.1%를 차지했다.
재래형 재해란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주로 떨어짐·끼임·부딪힘과 같은 사고성 재해를 말한다. 대부분 간단한 안전조치로도 예방이 가능한 사고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중의 안전망(안전시설·보호구·관리감독)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끼임 50건, 물체에 맞음 26건, 화재 25건, 깔림·뒤집힘 24건, 무너짐 23건, 부딪힘 21건, 폭발·파열 9건, 감전 6건 등이었다. 이 외에 넘어짐, 이상 온도 접촉, 화학물질 누출·접촉이 4건씩, 사업장 외 교통사고 3건, 빠짐·익사 2건, 산소결핍 1건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5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이 92건(29%)으로 뒤를 이어 두 업종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주요 재해 사례로는 ‘계단, 사다리에서 떨어짐’ ‘개구부 등 지면에서 떨어짐’ ‘구조물에서 떨어짐’ ‘직선운동 중인 설비, 기계 사이에 끼임’ ‘차량 등과의 부딪힘’ 등이 있었다. 계단, 사다리, 개구부 등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설치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145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36명, 베트남 25명, 우즈베키스탄 20명, 태국 15명 순이었다. 그 밖에 네팔·카자흐스탄이 각각 10명, 몽골·미얀마가 각각 8명, 인도네시아 6명, 러시아·캄보디아·필리핀이 각각 5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산재사망률이 높은 이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유입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한국계 중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언어 장벽보다는 안전관리 소홀과 위험의 위주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며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확대과 실효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 제2국가산단’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로 선정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5일 재심의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은 의창구 동읍 일대에 240여만㎡ 규모의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70년대 조성된 기계공업 중심의 기존 창원국가산단에다 경남과 창원의 새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2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잡음이 일었다.
국토부는 2024년 5월 경남도와 창원시가 신청한 ‘창원 제2국가산단(약 365만㎡) 지정 신청’을 지난 2월 재심의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발표 때 창원이 대상지에서 결국 빠졌다.
국토부는 제2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내 안전성이 우려되는 폐광산 존재를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다.
이번 재심의 신청서에는 폐광산 영향범위 125만㎡가량(당초 전체면적의 34%)이 제외됐다.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는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수 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는 빠르면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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