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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14명 사상 시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과실 증명한 국과수 연구원, 대통령 표창

작성일 26-01-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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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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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 역주행 참사’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국립과학수사원 연구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국과수 연구원 소속 이재형 연구사 등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상하는 포상이다.
이 연구사는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60대 차량 운전자는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해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외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임성호 연구사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의심 이미지, 영상, 음성의 진위를 자동 판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했다.
박소형 법의관·김응수 연구관은 무안 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빨리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감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최치용 경감은 경북 산불 발생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국제마약 조직의 액체 코카인 밀반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옥조근정훈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금까지 숙박업 신고 기준 미달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두 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 1객실 소유자가 숙박업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단독 건물 혹은 객실 수 30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약 접수를 받아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숙박시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규제 특례에 따른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이 완화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가 제한되는데, 해당 시스템에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은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이 중 40대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 대리운전 기사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등 사고를 가장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모두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나 차선이탈 구간에서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거나 고라니를 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가족이나 지인까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천안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SNS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금 허위 청구뿐 아니라 의료관계자·브로커 등이 가담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 등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