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실업팀 사격 감독 등을 구속하고 실탄과 총기류를 압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사제총기 15정 등 총기류 57정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40명 중 주범인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22구경 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수년간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불법으로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실탄을 구입해 불법 유출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지난해 지병으로 숨졌다.
불구속 입건된 33명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산 소비자들로 파악됐다. 실탄은 1발당 1000원 정도에 지인과 동호회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탄 소비자들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 실탄을 구입했고, 단순히 취미용으로 사들인 피의자들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지난해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회의원이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체육회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진 의원은 당시 “시중에 사제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관리의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사제총기와 실탄의 불법 유통에 대해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정 대표는 “정치가 민주적일수록 부정과 비리는 사라진다”며 공천 비리 방지책으로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당내에서 부결됐던 자신의 선거 공약을 다시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는 모습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리의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당 공천은 물론 각 시·도당 공천 과정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시·도당에서 억울하게 컷오프(배제)된 후보자가 중앙당에 문제를 제소할 수 있는 기존 공천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당내 공천 비리를 감찰하는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운영하겠다는 공천 쇄신안을 내놓았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천신문고에 대해 “재심을 중앙당에서 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분권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절충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당시 경쟁했던 후보자들이 서울시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천을 결정하는 시·도당에서 재심을 하는 것이 논란이 됐지만 재심을 중앙당에서 하는 것도 분권에 역행하기에 공천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특정인이 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천 제도를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확대한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억울한 컷오프 없는 열린 공천 시스템을 통한 가장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천 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헌·당규를 개정해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를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리는 예비경선제를 도입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시·도당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해 선출한다.
조 사무총장도 이와 관련해 “특정인의 의견이 관철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갖고 당원과 국민이 결정할 수 있게 공천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김 시의원의 경쟁자 2명에게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없었는데도 당시 제도상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해 컷오프됐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오는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똑같이 맞추는 1인1표제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비리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정치적 의사결정 권한을 소수에서 다수로, 다수에서 전체 구성원으로 돌려주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며 “제가 1인1표제를 십수년 전부터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앞서 당내에서 제동이 걸린 핵심 공약을 공천 비리 논란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재추진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대표 재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 당원 수가 적은 지역이 과소대표될 우려, 부족한 당내 지지 기반 등이 작용해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개별 인사들의 일탈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이 요구하는 민주당 공천 비위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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