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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속보]법정 나온 윤석열, 수척한 모습으로 인사···모든 혐의 부인

작성일 25-10-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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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뒤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0분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고,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이다. 7월10일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에는 건강상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된 뒤 10시 16분이 되자 남색 정장차림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에 짧게 깎았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한 뒤 앞서 들어와있던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다가가서 손짓으로 인사를 했다. 이후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 방향을 잠시 쳐다보기도 했다. 그의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단 채였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재판장이 묻자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선 선고 때 생중계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서 추가 기소됐다.
첫 공판에선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에 이어 모두진술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진술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민주공화국의 요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는 인치와 정치 위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 한국 역사에 남을 것이다. 사법부가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계리 변호사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변호인들이 의견을 진술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눈을 내리깐 채 자리에 가만히 앉아 듣는 모습이었다. 중간중간 손을 모으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기도 했다.
재판 종료 후에는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진행된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최초의 수감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의 정치적 기반인 우파 진영이 “사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전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리비아 당국에 불법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64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사르코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극심한 위협이자 프랑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나는 무죄다. 감옥에 가야 한다면 떳떳하게 갈 것이다. 오늘 모욕당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프랑스”라고 말했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에 추후 구금 영장을 집행하도록 명령하고, 형 집행을 즉시 발효하는 잠정 집행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르코지는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내달 13일 그를 소환해 실제 수감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이는 프랑스 공화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집행유예나 형 감경은 불가능하며, 수감 이후 보석 신청만 가능하다. 다만 보석 허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부패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며 “이는 시민들의 신뢰와 공화국 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법적 운명을 넘어 프랑스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파 공화당(LR)은 법원의 형 잠정 집행 명령에 반발했다. 프랑수아 그자비에 벨라미 LR 부대표는 엑스에 “사르코지는 집행 유예가 없는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예외적 처우는 이 정치적 판결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을 그토록 확신했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게 무엇이 두려웠을까”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조프루아 디디에 전 유럽의회 의원도 BFM TV에 출연해 “사르코지는 사법부의 모든 소환에 응했는데, 누가 그가 해외로 도피하리라 생각하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공화국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도 사법부 비판에 동참했다.
그는 엑스에 “전 대통령 사르코지 개인 문제를 넘어, 일부 법원이 판결의 잠정 집행을 일반화함으로써 이심제(항소권)를 사실상 부정하는 건 우리 법체계의 핵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위험”이라고 했다.
르펜 의원 역시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으로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르펜 의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 박탈 효력을 즉시 발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