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 위반 건수는 올해 상반기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6일 국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가 모두 3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450건·경고 363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최고속도를 현재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권 대여업체들은 최고 속도를 20㎞로 고정한 후 PM을 대여한다. 2023년 대구시에 이어 경남도가 두 번째로 속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도는 PM 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PM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최고 속도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PM 운전자 교통사고는 76건으로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2023년에도 76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경남 김해시 외동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킥보드가 충돌해 10대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외국 사례를 보면 PM 최고 속도를 낮춘 후 사고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속도 하향 조치로 보행자와 충돌 위험 감소, PM 제동거리 단축, 사고 때 인명피해 완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PM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시군·대여업체·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 업무시스템 중 47개가 복구됐다. 화재로 전소돼 복구까지 최소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를 진행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됐다.
재가동된 서비스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우체국 금융서비스(인터넷·스마트 예금, 금융상품몰, 인터넷·스마트 보험),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이다.
행안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접속 장애 등 민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110콜센터), 지역 민원센터(120콜센터 등)와 민원 전담지원반을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화재가 일어난 5층 전산실을 제외하고 2∼4층 전산실 시스템을 순차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소된 5층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다”면서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96개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이다. 나머지 551개는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꺼지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시스템이다.
96개 시스템은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으로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이전한 후 복구되기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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