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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급박한 교제폭력 현장서 체크리스트 수십개 작성···늦어지는 입법에 ‘혼란’

작성일 25-10-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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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입법이 늦어지면서 실제 피해자들이 범죄를 신고하는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이 너무 많다거나, 현장 경찰관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조사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한 규정이 없어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등에게서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긴급임시·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 조사표’(판단 조사표)를 조사해 작성해야 한다.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우선 가정폭력인지 스토킹인지, 사실혼인지 쌍방 폭행인지 등을 확인한다. 이어서 ‘가해자가 평소에 거친 언행, 잦은 싸움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함’ 등 조사표의 10가지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10개 중 3개 항목(3점)에서 ‘예’라는 답이 나오면 경찰관은 법원의 결정 없이도 접근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긴급임시(가정폭력)·긴급응급조치(스토킹)를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된다.
여기에 아동학대 정황까지 있으면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도 작성해야 한다.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체크리스트도 추가된다.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지난 신고 내역이나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더해 면담 조사를 통해 많게는 수십개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이 조사표는 지난해 연구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사까지 마쳐 간소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은 서로 다른 조사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급박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복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토론회’에서 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다.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물론 피해자 등 당사자들도 너무 많은 질문과 답을 해야 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협조 정도에 따라 조사 난이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체크리스트 확인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면서도 “조사에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피해자 중에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조사를 거부할 때도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판단과 경험에 따라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후에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6월 인천 부평에서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은 신고 당시 조사표상 2개 항목에만 ‘예’라고 답해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조사 항목을 간소화해서 오히려 폭넓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따져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적용 법률이 달라서다. 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교제폭력의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교제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는 지난 4일 기준 9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근본적으로 교제폭력을 다룰 법이 마련되면 조사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며 “관계를 따지는 등의 절차를 줄일 수 있고 더 신속하고 폭넓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현장의 혼란이 많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및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검사 파견, 출국금지, 교정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임세진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이상 당시 직함) 등이었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직후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 본부장도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 전 본부장 역시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들과 통화한 뒤 법무부에 도착해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라는 것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4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내역도 확인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인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자주 소통했던 검찰 선배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전날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이 영국의 유명 여행·문화잡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World‘s Coolest Neighbourhood) 순위에서 6위를 기록했다.
24일(현지시간) 타임아웃은 올해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38곳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이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타임아웃은 문래동에 대해 “서울 철강·금속가공 산업의 중심지였다가 오늘날 서울에서 가장 분위기 있는 예술의 거점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낮에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작업실에서 망치질 소리가 들리고 밤이 되면 네온사인과 벽화로 장식된 골목이 디자인 스튜디오, 카페, 레스토랑, 술집으로 변모한다”고 전했다.
타임아웃은 “이 동네의 투박한 산업적 골격이 여전히 남아 있다. 붉은 벽돌 외관의 공장과 골판 지붕을 가진 창고가 카페, 재즈 바, 창작 공간으로 재창조된 모습”이라며 “이런 대비가 오히려 매력을 더한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 예술가와 사업가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거친 매력을 찾아 이곳으로 모여들고 방문객들은 언더그라운드 전시부터 와인바, 라이브 음악 공연장까지 문화적 융합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타임아웃은 문래동 방문자를 위한 여행 추천 코스도 소개했다. 우선 공장을 개조해 만든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즐기고 선물 가게에서 기념품을 구경한 후 점심 식사로 회전문점 등 맛집을 추천했다.
오후에는 향수 공방에 들러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고, 즉석 사진을 찍은 후 양식당에서 와인과 파스타를 즐긴 후 주점에서 저녁 시간을 마무리하는 것을 권했다.
타임아웃은 2018년부터 매년 심사를 거쳐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위는 일본 도쿄 진보초가 차지했다. 진보초는 유서 깊은 대학가이자 130여개의 중고 서점이 있어 ‘애서가들의 천국’으로 평가받는다.
타임아웃은 뒷골목에 자리한 아늑한 음악 클럽과 인도 카레 전문점, 독립 서점들이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소개했다. 2위에서 5위는 벨기에 보르거하우트, 브라질 바라푼다, 영국 캠버웰, 미국 애번데일이 이름을 올렸다.
타임아웃은 “올해 목록에는 끈끈한 공동체가 형성된 마을 지역부터 도심 중심지, 한때 쇠퇴했던 산업 지역이 창의적인 지구로 탈바꿈한 곳까지 다양한 곳이 올라왔다”며 “모든 곳의 공통점은 바로 DIY(Do It Yourself·직접 만들기) 정신, 독창성과 재미에 대한 확고한 열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