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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건희 특검, 매경 회장 배우자 압수수색, ‘이배용 매관매직’ 관련

작성일 25-10-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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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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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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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정씨 집무실와 그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씨 측이 보유한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두 사람을 연결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 결정을 했다. MBN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서 이겼다. 지난 2월 대법원은 MBN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매경미디어그룹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말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최근엔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며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할 생각”이라며 “외국환 거래 시장도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 시간제한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취지의 모두발언을 하던 도중 “모건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라며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페르난데스 회장을 발견하고는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아쉬운 것은 아직 MSCI 지수에 대한민국이 편입되지 못한 것”이라며 “MSCI에 편입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준비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제일 핵심은 역시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환 거래 시간 제한 해제 의향을 밝혔다.
MSCI 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에 참고하는 벤치마크 지수다. 한국거래소는 아직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에게 “대한민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이 계시던데,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게 어떻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 거의 80% 가까이”라며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금융자산시장으로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세제, 금융정책 등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사업자 중 상위 1%는 연 매출이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는 약 4000만원에 그쳐 격차가 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마켓 사업자는 총 1457명으로 1년 전(1051명)보다 38.7% 증가했다.
이들의 총수입금액(매출)은 1435억7600만원으로 1년 전(944억1400만원)보다 5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입은 8983만원에서 9854만원으로 9.7% 늘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은 384억1400만원으로 1년 전(232억9900만원)보다 64.9% 늘었다.
SNS 마켓은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해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인플루언서가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의 의뢰를 받아 홍보와 판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SNS마켓 사업자 간 소득 격차는 뚜렷했다. 상위 1%인 14명의 총수입은 128억2200만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수입은 9억1586만원이었다.
상위 10%(145명)의 총수입은 총 540억1100만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7249만원, 종합소득금액은 179억9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2411만원이었다. 상위 30%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총수입이 908억6800만원으로 전체의 63.3%에 이른다.
반면 하위 10%의 총수입은 59억5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077만원에 불과했다.
SNS에서 반복적으로 판매나 중개 활동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SNS마켓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1만2643명으로 1년 전(1만1088명)보다 14% 증가했다.
김 의원은 “SNS마켓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업종 특성상 세금 신고 누락이나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며 “국세청이 이를 해소하고 성실 신고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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