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국정자원화재에 소방관 73명·소방차 26대 투입해 진화”
작성일 25-10-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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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이란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다만 서방과 이란 간에 대화 채널이 열려 있어 추후 외교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이란 관련 안보리 결의 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그리니치표준시 기준 28일 0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대이란 유엔 제재가 복원됐다.
제재에는 핵·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대이란 수출 금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핵합의 당시 해제한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E3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 한도의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스냅백 절차가 가동된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가 제재 해제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 안보리는 지난 19일과 26일 이란 제재 해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제재 복원에 대해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E3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결과”라며 “미국은 외교를 배신했지만 그것을 매장한 것은 E3”라고 항의했다.
미국과 E3는 이란이 핵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외교가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란은 지연 작전을 쓰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선의로 진행되는 직접 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단됐다.
E3 외교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영국·프랑스·독일 주재 대사들을 본국으로 소환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한 그는 전날 기자들에게 “유럽 당사국들과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국의 견해는 달랐다”며 미국이 3개월 내로 미국에 농축 우라늄을 모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비이성적 요구”를 수용하느니 제재 복원을 선택하겠다고 맞섰다.
유엔의 제재 복원으로 이란의 경제 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미국의 오랜 제재와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 영향 등으로 물가 상승, 식수·전력 부족, 통화가치 하락 등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 외환 사이트 본바스트에 따르면 이날 리알화 환율은 1달러당 112만3000리알(약 3만7600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 폭등으로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4%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유엔 제재가 발효되면서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이것이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0여개 민생법안의 추석 전 처리를 위해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법안은 속도가 생명이다. 하루 늦추면 그만큼 국민 고통은 길어진다”며 “10월2일 목요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법안들이 신속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문 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쟁점 법안으로 도서벽지·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호법,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대규모 고용 위기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관리비 우회 인상을 방지해 소상공인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들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6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를 우선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민생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4박5일 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쟁점법안 처리가 일단락된 만큼 상정을 미뤄뒀던 비쟁점법안 처리를 재차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9개 전부가 어렵다면 몇 개 핵심 법안이라도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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