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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단통법 폐지됐는데···‘호갱’ 노리는 휴대폰 유통점 꼼수는 여전

작성일 25-10-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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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공짜폰 대방출” “최신폰 완전 공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유통점 광고 문구이지만, 실상은 ‘미끼’인 경우가 허다하다. 선택약정 할인(요금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처럼 단말기 가격과 관련없는 혜택을 기기 값에 끼워넣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여전하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게 유통점의 꼼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휴대폰 유통점의 허위·기만광고 적발(제재) 건수는 2023년 561건, 2024년 961건, 올해 1월부터 9월15일까지 906건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적발 건수를 보면 단통법 폐지 당일인 지난 7월22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72건, 8월 109건, 9월1~15일 85건이었다. 올 상반기 월평균 97건이 적발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KAIT는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점(각 이통사 대리점과 계약해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적합한지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승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누적 적발 건수와 중대성에 따라 경고·시정, 거래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한다.
한 판매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폰 100원’ 판매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사전승낙이 철회된 곳인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적발된 109개 판매점 중 확인 가능한 51곳의 누적 적발 건수를 살펴보니 4번 6곳, 3번 6곳, 2번 20곳이었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 제한으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법 판매처를 양산했다는 비판 속에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허위·기만 광고는 법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와 ‘호갱’(호구+고객)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정한 이동전화 유통시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업·UPS 점검 등 추가 장애 대비시스템 재가동 ‘2주 소요’ 전망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각 지자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구 안내, 자체 시스템 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정상적인 민원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전소된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데는 약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는 2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온라인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은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기로 진행 중이다.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시스템이 멈추면서 단속용 단말기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공직자통합 메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공문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정부 원격 근무(GVPN)와 내부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일부 기능이 중단됐다. 여권 발급 시스템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기준 도내 대민 서비스 44개 가운데 경기24 등 중앙부처와 연계된 18개 서비스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 중단됐다. 대구 역시 정부24를 비롯해 주민등록, 국민신문고 등 주요 행정정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재해복구 시스템으로 전환해 대체 사이트를 통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 사용, 화물 반출입, 세입 징수, 출항 신고 등 해운항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민원 및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소방당국 역시 문자·영상 등을 활용한 119 비음성 신고와 위치 조회 서비스가 불안정해 음성 통화로만 신고를 받는 실정이다.
29일부터 민원 업무가 본격화되면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시스템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대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과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등을 긴급 점검하며 추가 장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자체 전산 인프라로 피해를 최소화한 지자체도 있다. 정부24 등 일부 서비스가 멈췄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자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역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주요 정보 시스템 91개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휘닉스 스노우파크는 오는 23일까지 25/26 시즌패스 1차 판매를 진행한다.
개장 3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올해 시즌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스키장 가운데 유일하게 만 19세 미만 자녀 두 명에게 시즌패스와 장비렌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시즌권만 내놓는 경쟁 리조트와 달리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린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더해 뷔페 이용 시 소인 무료, 블루캐니언 윈터스파 무료입장 혜택도 모든 권종에 공통 적용됐다.
시즌패스는 총 네 가지로 구성됐다. ‘베이직’은 대인 1인 시즌패스에 자녀 2인 무료 혜택이 붙는다. ‘패밀리’는 대인 2인 시즌패스와 자녀 2인 무료 혜택에 주중 숙박권 3매를 더했다. ‘컴포트 플러스’는 프리미엄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시즌패스 외에 아침 슬로프 우선입장, 곤돌라 퀵패스, 전용 주차공간, 시즌락카, 음료 이용권까지 제공한다.
최상위 상품인 ‘시그니처’는 블루동과 유스존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며, 자녀 2인 무료 시즌패스와 장비렌탈, 조식 뷔페 이용권, 블루동 사우나, 스카이로얄 숙박권 5매 등으로 구성됐다. 판매 시작과 동시에 전량 매진된 ‘컴포트 플러스’와 ‘시그니처’ 두 상품은 취소분이 나오면, 오는 17일 한정 수량을 재판매할 계획이다.
결제 혜택도 마련됐다. 1차 판매 기간 네이버페이로 신한카드를 이용하면 N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이벤트가 동시에 적용돼 최대 2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휘닉스 관계자는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시즌 내내 최상의 설질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즌패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