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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작성일 25-10-0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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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때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5만명에게 시당 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8월 소매판매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투자 지표도 뒷걸음질 치고, 생산도 보합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줄었다.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4월(-1.0%) 이후 4개월 만이다. 하락 폭은 지난해 2월(-3.5%)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 7월21일부터 지급된 소비쿠폰 영향으로 7월 소매판매(2.7%)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은 7월 말 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되면서 8월에는 그 효과가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전월 대비 3.9% 줄었다. 이상 기후로 음식료 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내구재도 1.6% 줄었다. 내구재 중 가전제품(-13.8%)과 통신기기 및 컴퓨터(-13.6%)의 감소 폭이 컸다. 지난 7월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소비가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1.0% 증가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서비스업 부문 소비는 7월 소비쿠폰 선결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9월 2차 소비쿠폰 지급, 10월 추석 관련 소비를 고려하면 9월에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8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 자동차·반도체 등 광공업 생산은 2.4% 늘었다. 특히 자동차(21.2%)는 62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은 0.7% 줄어들면서 전체 생산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설비 투자는 1.1% 줄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늘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건설기성(건설투자)도 6.1% 줄었다. 건설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16개월 연속 줄고 있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5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지표 개선세가 주춤한 것에 대해 “7~8월을 묶어서 보면 2분기에 비해 전 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주요 지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선행지표를 고려하면 9월에는 산업활동 주요 지표 개선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만난 A씨(21)는 2023년 한 해가량 함께 살던 전 남자친구 B씨(26)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당시 임신 상태로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외부와도 단절된 상태에서 극심한 산전 우울증이 찾아왔다. B씨는 “이 세상에 네 편은 나 밖에 없다”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으라고 했다.
A씨가 떠나지 못한 다른 이유는 반려동물 때문이었다. B씨는 반려동물도 때리고 죽였다. 처음엔 A씨가 없는 곳에서 폭행했다. B씨는 동물이 죽으면 다른 동물을 다시 입양했고 이런 일은 반복됐다. B씨는 다른 동물을 입양하곤 “네가 없어질까봐 동물을 데려온다”고 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A씨의 마음을 오히려 약점으로 잡고 이용했다.
출산이 임박하면서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하지만 그 무렵 키우던 웰시코기종 강아지를 함께 데리고 가거나 따로 보낼 곳이 없었다. 보호시설에 입소해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었지만 남겨진 강아지는 결국 B씨 손에 죽었다. B씨는 계속 반려동물을 입양해 죽이기를 반복했다.
B씨의 동물학대는 시민들의 추적으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마리의 동물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최악의 선고”라고 비판했다. 검사가 항소했고, 1년여만인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일은 A씨 사례뿐만이 아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가 동물학대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은 반려동물을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해서 사람과 동물 모두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겪은 일은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잘 보여준다. 2023년 발표된 논문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의 문제 및 개입’을 보면, 교제관계에서의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교제폭력이면서 상대를 속박하고 위협하는 권력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김효정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가해자들이 자녀를 빌미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피해자들도 자녀가 걱정돼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동물학대가 가정폭력의 잠재적 지표라는 연구도 있다. 김 박사는 “동물을 해하는 사람은 인간도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제폭력에서 잘 드러난다”며 “이 때문에 동물학대를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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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도 발생하는 ‘교제폭력’, 그럼에도 ‘살인 피해율’ 낮은 이유는”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
현실에선 교제폭력과 동물학대를 하나의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생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반려동물이 걱정돼 신고하거나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의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재판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 기회를 얻어 말했다.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주십시오.” A씨는 자신은 물론 B씨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폭력이 세대를 거슬러 다른 생명체까지 향한 셈이다. 출산 직후 B씨의 1심 재판이 나왔지만 교제폭력 피해자였던 A씨는 동물학대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B씨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자 그를 피해 숨어지냈다.
그런 A씨에게 이날 법원까지 온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래도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요. 책임을 져야죠.” A씨는 말했다. 두려움을 이긴 건 죄책감 때문이었다.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