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오는 10월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간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열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예정에 없던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김 총비서는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3차 회의에서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비핵화 협상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비서가 대화에 의지를 보인 만큼 APEC이 열릴 때쯤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교류할 가능성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APEC 참석을 확정 지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6월과 2019년 2월에 김 총비서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2019년 6월엔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극우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줄곧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되려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1일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이들의 집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는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었다는 점에 불과할 뿐이었고 달리 명백히 불법체류자로 볼 만한 객관적 징표는 없었다”며 “‘범인·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현저히 결여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 정당행위 및 금지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박씨가 지난달 이번 체포와 폭행 사건을 SNS 등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박씨는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의인’ 이수현 씨 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수현씨는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2001년 1월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고, 이후 한일 우호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이씨 묘는 부산 금정구 시립공원묘지에 있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부산 방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도쿄를 찾은 데 대한 답방이자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일환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활성화, 재해 대책 등 공통 과제를 협의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가 전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는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재 전략환경에서의 정부 간 협력,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진전을 논의할 중요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30일 오후 출국해 내달 1일 오전 부산을 떠나 귀국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작년 9월 서울을 찾은 이후 1년 만이다.
이시바 총리는 내달 4일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10월 중순 이후 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가 열리면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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