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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뉴스 깊이보기] 목전 다가온 연방정부 ‘셧다운’···미국 사회, 경제 멈추나

작성일 25-10-0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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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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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미국 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두고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경제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연방정부 축소를 기조로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계기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원 및 하원 지도부가 29일 백악관에서 예산안 협상에 관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30일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 0시1분부터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셧다운 된다. 셧다운이 되면 국방, 치안, 항공 교통 관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 기관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번 회동은 셧다운의 위험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제가 공고한 미국에서는 여야 대립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980년 이후 연방정부는 14번 셧다운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역대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을 연장하고 공화당이 앞서 삭감한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공영 방송과 해외 원조 분야의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예산안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는 정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인력 감원에 나서게 된다. 비정부기구인 공공서비스를위한파트너십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해 최대 연방 공무원 최대 90만명이 일시적으로 해고되고, 최대 70만명이 무급으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민자에 관한 심사와 주택 구매자와 중소기업에 관한 대출이 중단되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번 셧다운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셧다운으로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의 경제 성장 손실이 발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학자 라이언 스윗은 “연방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소비자의 지출, 민간사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셧다운이 발생할 시 관광업에서 매주 최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세 정책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셧다운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셧다운은 과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조직 규모를 줄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이미 약 20만명의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국은 셧다운 시 일시적인 인력 감축 계획 외에도 영구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 러스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 국장은 최근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직원을 감원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보우트의 공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뿐이라며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 인터뷰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위해 정부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언을 퍼붓고, 온갖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해나 조(한국명 조수진)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빈필)의 정식 단원이 됐다.
빈필은 지난 22일 해나 조를 제2 바이올린 파트의 정식 단원으로 임명했다. 한국계 연주자가 빈필 정식 단원이 된 것은 1842년 빈필 창단 후 처음이다.
서울 출생인 해나 조는 미국으로 건너가 세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12세에 솔리스트로 데뷔했다. 뉴욕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고 맨해튼 음악원에서 전문 연주자 과정을 수료했다.
148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빈필에 입단하기 위해선 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단원과 빈필 수습 활동을 수년간 병행해야 한다. 이후 빈필 단원들의 투표를 거쳐 정식 단원 자격을 얻은 뒤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년 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해나 조는 지난해 11월 빈필 단원 투표를 거쳐 10개월 만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해나 조는 오는 11월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빈필 내한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는 백인 남성 연주자들이 독점하다시피 했으나 21세기 들어서는 비백인·여성 단원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진출이 활발해져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중 한국인 단원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선 각기 박지윤, 이지윤, 김수연이 악장을 맡고 있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밤베르크 심포니에선 각기 조윤진과 설민경이 부악장을 맡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이지혜는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악장으로 활동했다. 비올리스트 박경민은 2019년 한국인 최초로 베를린필 종신 단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뉴욕필 손유빈(플루트)과 NDR 엘프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한여진(플루트) 등 목관악기 연주자들의 해외 오케스트라 진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 남양주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이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 기간 외에 2019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도 확인했다.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조치 중이다. 전원 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말쯤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한편 A요양원은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요양원이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