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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경찰, “검사와 사적관계” 발언 장시호 무혐의 처분···“허위사실 전파 가능성 없어”

작성일 25-10-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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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검사와 사적관계로 지냈다”고 지인에게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씨에 대해 지난 2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사적 관계로 지냈고, 증언을 연습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김 전 검사에게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발언이 장씨와 지인이 나눈 사적 대화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전파가능성(소수에게 사실을 알려도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의 대화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본 이유 등에 대해서 묻자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강진구 유튜브 채널 ‘뉴탐사’ 기자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의약품 등 무더기 예고현지 공장 없는 삼바 등 타격 예상
상호관세 무효화 대비 ‘품목’ 집중폴리실리콘 등 더 늘어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의약품(100%), 대형 트럭(25%), 주방·욕실 제품(50%)과 가구(30%)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으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중인 폴리실리콘 등 향후 관세를 부과할 품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의약품 품목관세를 예고하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28일 업계 한 관계자는 “몇달 전부터 계속 언급된 사안이라 (미국 내) 재고를 확보해두는 등 나름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5일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다. 현지 공장이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관세 부과로 타격받을 수 있다. 다만 셀트리온·롯데바이오로직스 등 현지에 생산 거점을 보유한 기업은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대형 트럭 관세가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기준 대미 화물자동차 수출액은 500만달러(약 70억원)로, 화물자동차 전체 수출의 0.3%에 불과하다.
다만 수소연료전지 트럭 ‘엑시언트’를 중심으로 북미 화물차 시장에 진출하려던 현대자동차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친환경 상용차 박람회에서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개하고, 북미 물류 운송 시장 공식 진출을 선언했다.
주방·욕실 제품과 가구는 대미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품목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관세 부과 품목을 늘려가면 한국 전체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상무부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일 로봇·산업용 기계, 지난 8월13일 풍력 터빈, 7월1일 무인항공기·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품목을 계속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트리오가 29일 2025년 정규시즌을 모두 마쳤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가 아쉬움 속에서도 빅리그 첫 풀타임 시즌을 완주했다. 김하성(애틀랜타)은 이적 후 제 기량을 회복하며 뜨거운 스토브리그를 예고했다. 김혜성은 초호화군단 LA 다저스에서 힘겨운 데뷔 시즌을 보내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다.
이정후의 2025년은 롤러코스터와도 같았다. 시즌 초반 이정후는 리그 최고 타자였다. 4월12~14일 뉴욕 양키스 원정 3연전에서는 3홈런을 몰아쳤다. 그러나 5월 한 달 타율 0.231에 그쳤고, 6월은 0.143으로 더 부진했다. 이정후는 “6월이 가장 밑바닥이었다”고 했다.
양키스 원정 맹활약이 독이 되었을 수 있다. 더 많은 홈런을 치려고 했고 잡아당기는 스윙이 늘었다. 시행착오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진도 깊어졌다.
밀어치기 위주로 접근법을 바꾸면서 이정후는 반등했다. 29일 시즌 최종전 4타수 3안타를 포함해 후반기 58경기에 나가 타율 0.293을 기록했다. 6월 0.240까지 떨어졌던 시즌 타율을 0.266까지 끌어올리고 시즌을 마쳤다.
확실한 방향성을 찾았다는 건 큰 소득이다. 지역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정후에게 누구도 홈런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에게 필요한 건 출루”라고 적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이정후가 득점에 성공한 55경기에서 38승17패(승률 0.691)를 기록했다.
지난해 어깨를 다쳐 수술받은 김하성은 지난 7월 복귀 직후 부진과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난 2일 애틀랜타 이적 후 반등에 성공했다. 탬파베이에서 출전한 24경기에서 타율 0.214 2홈런 5타점에 그친 김하성은 애틀랜타에서는 같은 24경기를 치르면서 타율 0.253에 3홈런 12타점을 때렸다. 시즌 최종 성적은 타율 0.234에 5홈런 17타점이다. 애틀랜타에서 김하성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새 동료들의 환대 속에 예년 기량까지 되찾았다. 김하성이 막판 반등에 성공하면서, 유격수 대안이 없는 애틀랜타가 재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포츠종합매체 ‘디애슬레틱’은 최근 “애틀랜타가 김하성과 다년 계약을 맺으려 한다면 3년 6500만달러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성이 옵트 아웃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년 시즌 1600만달러를 받는다.
김혜성은 71경기 타율 0.280 3홈런 17타점으로 빅리그 첫 시즌을 마쳤다. 29일 최종전에서 3호 홈런을 때렸다. 만족할 만큼 기회를 받지는 못했다. 빅리그에서 통하는 스윙을 갖추기 위해 마이너리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김혜성은 5월에야 데뷔전을 치렀다. 시즌 중반 어깨 부상으로 한 달간 공백도 있었다.
기회는 제한적이었지만 가능성을 보였다. 브랜던 곰스 다저스 단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스윙이 유의미하게 좋아졌다. 원래도 좋았던 수비와 주루는 더 확신하게 됐다”고 김혜성의 첫 시즌을 평가했다.
셋 중 김혜성이 뛰는 다저스만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김혜성이 10월1일 시작하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엔트리에 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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