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법원의 1~3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소(상고·항소)로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세 번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이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등 법원 심급별로 검찰의 상소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상황을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이다. 장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장 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은 유죄잖나.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 가면 100% 유죄가 뻔하잖나”라며 “어떻게든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만들고 상고를 못 하게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나머지 4개 재판도 1심에서 운 좋게 무죄 나면 (검찰에) 항소 못 하게 하고, 1심 유죄 나도 항소심 무죄 나면 상고 못 하게 하고, 그도 안되면 대법원에서 대법관 증원해서 무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나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저는 당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당대표가 되니까 안 좋다. 욕할 수가 없어서”라고 했다.
서울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오후 6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서울시 전체 411개 전산시스템 중 대시민서비스 38개, 내부시스템 26개 등 총 64개다.
시는 450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상시 장애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해 장애현황파악 및 공유를 하고 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20다산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 시민들에게 긴급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재로 영향을 받은 주민등록, 복지, 청년, 교통 등 대시민서비스 38건 중 27건은 수기접수, 대체인증, 직접입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서비스도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날 오전 11시부터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복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민원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특히 신분증 본인확인서비스, 지문인식시스템이 모두 이용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문제점 개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관련 사항 등에서 시민 불편 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대응 체계를 집중 가동하고 정부와도 협력해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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