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해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국가 주요 정보 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걸 우려하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주고 계신 데 대해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라”며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며 “금융, 택배, 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신속한 장애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체계를 비롯한 근본적 보완책을 마련하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코 앞에 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명절을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 장관과 공직자들이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에서 이번 화재 사고 관련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강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 그 부분에 관한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치고 왔을 때는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치켜세우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고 자랑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유엔총회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고 낯부끄러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됐다”며 “145개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 가서 어떤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반드시 국민 앞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 중인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보니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이유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주려던 (고발) 권한을 빼앗아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이라며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독점 조항까지 추가했다. 완전히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점하면서부터 국회 내 합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수결만 중요하지 소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소수당에 주어진 마지막 의사 표현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다수당 힘으로 억누르고 있다”며 “5분의 3이 넘는다는 (국회 의석) 숫자를 이용해 24시간만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 정상화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정상화와 아울러 법사위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직을 관례대로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 관련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선 이후 정부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3일 발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은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판결 무죄율 2.9%의 8.2배 수준이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먼저 해당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는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정수급 범죄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시도 빈도는 대폭 증가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적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발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지방법원이 발부한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소(조사대상사업장 105개소 중), 2024년 9개소(150개소 중)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소,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온상이 전면에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정부자원인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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