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특검이 세 번째로 소환한 지난 17일 국가보훈부가 후원한 행사에 참석해 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 목사는 지난 17일 보훈부가 후원하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관한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미동맹대상을 수상했다. 이날은 채상병 특검팀이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에게 지난 8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로 소환 조사를 요청한 날이다. 김 목사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한·미동맹재단은 당시 김 목사에 대해 “2023년 완공돼 한·미동맹의 상징물이 된 워싱턴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의 벽’ 건립 기금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헌신이 한·미동맹의 미래 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수상 소감으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한·미동맹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김 목사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 지난 17일 행사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를 포함한 한·미동맹 콘퍼런스 사업 2건에 올해 총 2억9000만원의 보훈부 예산이 투입된다.
김용만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논란이 되는 인물을 초청한 책임이 보훈부에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보훈부가 수상자도 모르는 행사에 3억원이나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 것이고 보훈부가 개입하거나 선정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때는 특검의 참고인 소환 자체가 표적 짜 맞추기 수사라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김 목사의 입장을 분명히 알려준 상태였다”면서 “(김 목사가) 상을 안 받아야 되는가. 일부러 상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시상식 일자는) 이미 지정돼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계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사건 관련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회의’ 이후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목사 측은 특검에 의견서를 내고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났지만 구명 로비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내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일 뿐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12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했고, 이후 자신의 스토킹범죄 혐의 재판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9조1항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잠정조치를 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고받는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판사에게 심증을 형성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서면 경고 처분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면 경고의 ‘스토킹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 절차에서 서면 경고에 대해 다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며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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