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일가 요양병원 ‘영업정지 104일’ 처분···급여 14억원 부당 청구 관련 > 견적문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일가 요양병원 ‘영업정지 104일’ 처분···급여 14억원 부당 청구 관련

작성일 25-10-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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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기 남양주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이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 기간 외에 2019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도 확인했다.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조치 중이다. 전원 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말쯤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한편 A요양원은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요양원이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연휴 이후 금융·세제 등을 망라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수도권 선호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매주 커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3구·용산구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도 과천·분당 등지에 매수 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추석 전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발 빠르게 단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며 “그보다는 차분하게, 종합적인 면을 두루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단건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주택 관련 금융·세제·공급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9·7 공급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이 같은 방식의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전 정부에서 잘 안 돼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공사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원래의 84개월을 고수해 바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 기간 문제로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포스코이앤씨도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을 늦어도 11월엔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뉴욕의 코리아타운을 찾아 반찬가게와 마트 등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K푸드 열풍을 언급하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줘 고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가장 먼저 코리아타운에서 영업한 지 25년 된 반찬가게에 들렀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평소 집밥에 진심인 김 여사는 먼저 반찬가게부터 들렀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8년 요리 에세이 <밥을 지어요>를 출간했다.
반찬가게 사장은 김 여사에게 “한인 고객보다 현지 고객이 많다”며 “가장 잘 팔리는 반찬은 김밥과 잡채이고, 한국의 맛을 그대로 내는 음식이 인기가 많다”고 소개했다. 김 여사는 “영화에서 통김밥 먹는 장면이 나와서 특히 김밥이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는 여성 주인공이 통김밥을 손에 들고 먹는 장면이 나온다.
김 여사는 “문화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인데, 요즘 K푸드가 각광받고 있다”면서 “음식은 한번 길들면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줘 고맙다”고 했다.
김 여사는 한인 사장이 조부 때부터 쓰던 자개 밥상과 소반, 밥그릇 등을 전시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는 데에도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이후 마트를 찾아 즉석 떡볶이를 구입했다. 마트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품목이 한국식 반찬이라는 설명을 들은 김 여사는 “놀랍다”고 말했다. 식품 판매대 직원은 “요새 김밥 열풍으로 김밥 재료가 아주 잘 팔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타운 내 서점을 방문한 김 여사는 “뉴욕에서 서점을 운영하시니 K팝 열풍을 최전선에서 실감할 것 같다”고 했다.
서점 사장은 “20년간 서점을 운영했는데 요새 특히 한류의 인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으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니 한글을 익히기 위한 책이나 한국어능력시험 수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서점에서 이 대통령의 저서를 들고 교민과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일정 동안 반갑게 맞아주는 한인들과 내내 인사를 나누며 일정을 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