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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추석 밥상에 ‘협치’ 빠지나…‘소급’ 빼고 ‘법사위원장’ 넣은 증감법에 필리버스터 계속

작성일 25-10-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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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회 위원회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중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협치 없이 마라톤 필리버스터 대결만 이어가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의 핵심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위증을 고발하지 않아도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의결하면 그 의원들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수정안 상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선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자기들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위원장인 곳에서는 우리가 고발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다”며 “고발권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적어도 국회가 의견을 내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이 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이 활동 기간이 끝나 해산됐더라도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한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가 해산된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소급 적용해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조항은 수정안에서 삭제했다.
국회에선 지난 25일부터 민주당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이 하루에 1개씩만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날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자동 면직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소관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여야 비쟁점 법안 69개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69박 70일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협상력을 가지려면 비쟁점 법안까지 ‘인질’로 잡아야 한다는 계산이 깔렸다. 정쟁 피로감에 여론이 악화하고 10월 국정감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35도가 넘는 정오였다. 그늘 하나 없는 무자비한 8월27일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 1892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고소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수 언론은 ‘노조법 2·3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이며, 기업이 ‘휘청’하고 국가 경제가 ‘흔들’ 할 거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노동조합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공포 마케팅’에 자신들의 집단고소 건이 빌미가 될까봐 취재기자들에게 “노조법 2·3조가 통과되어서 집단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 오래전 우리의 투쟁이 먼저였다. 우리 투쟁의 효과로 법이 통과된 것일 뿐”이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반복했다. 당사자도 아닌 내가 다 억울했다. 왜 이들이 언론에 해명해야 하는가.
2018년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근로감독 결과 노동부는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749명에 대해 원청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현대제철에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자들은 기뻐했다. 자신들의 이야기에 대한 첫 번째 사회적 응답이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더, 하청노동자들은 법 앞에 섰다. 2022년 인천지법 역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판결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더, 기뻤다. 노동조합은 직접고용만 기다리지 않았다. 산재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교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역시 노동부와 법원이 인정했다.
이제 원청과 하청이 머리를 맞대어 작업장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어느 언론 기사처럼 ‘잔혹한 보복’을 선택했다. 직접고용 대신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하청노동자를 강제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부당한 차별과 높은 노동강도, 혹은 지나치게 하찮은 일감들이 주어졌다. 대법원까지 승소한 노동자는 288㎞ 떨어진 타 지역 공장으로 전환배치됐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한 노동자에게 원청은 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물렸다’. 자회사를 수용한 노동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하청노동자에게만 떠넘겨졌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들의 삶도, 노동도, 정신도 망가졌다. 강제 전환배치로 인한 고통으로 하청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부와 법원의 승소는 이들에게 ‘희망고문’에 불과했다. 검찰은 현대제철을 기소하지 않았다. 언론은 검찰에 주목하지 않았고, 노동부와 법원은 무기력했다.
이들의 오랜 싸움을 들여다보지 않는 언론만이 ‘노란봉투법 공포 마케팅’에 집단고소를 엮는 몰염치함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낸다. 1892명의 고소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더’ 던지는 질문이다. “노동자에겐 한없이 가혹한 법들이 왜 기업의 불법엔 그토록 관대한 것입니까?” 누가 응답할 책임이 있는가. 누구라도 침묵의 면책은 없다. 침묵하는 자가 책임자다.
“대한민국 온나라시스템(범정부 업무 시스템)을 아무나 들여다봐도 괜찮습니까. 정부 해킹,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해킹과의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SK텔레콤이 2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데 이어 하반기엔 KT·롯데카드 등에서도 해킹 사건이 잇따랐다. 기업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해킹 시도 흔적이 발견됐다.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이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 ‘지속형 지능 공격 무력화’(APT Down)를 통해서다.
과거 10여 년간 ‘화이트 해커’로 일하다 보안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냈던 신동휘 서강대 겸임교수(45)는 26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프랙 보고서에 나온 정부기관 해킹 시도 내용 중엔 심각하지 않은 게 없었다”며 “국가 위기사태라는 몇몇 전문가들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프랙 보고서’는 국제 해커그룹 일원의 PC를 다시 해킹해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됐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해킹대응기술연구실 등이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커들은 통일부·해수부를 통해 온나라시스템 로그인에 성공했다.
온나라시스템은 전 부처의 문서 작성과 결재 등이 이뤄지는 범정부 업무 시스템이다. 해커들은 온나라시스템의 각종 공문서를 이미 획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공무원 본인인증 체계인 행정전자서명(GPKI) 로그 검증 기록 2800건, 관련 보안프로그램 소스코드, 외교부 메일 서버 소스코드 등도 갖고 있었다.
신 교수는 “정부 부처도 해킹을 당했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해커 PC에서) GPKI 인증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의 것을 그들이 갖고 있다면 해킹당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며 “한 마디로 눈 감고 운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지적은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기업뿐 아니라 정부 사례도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과 일치한다. 보안 전문가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심각한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상황을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 전산시스템을 시급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다만 “(프랙 보고서는) ‘침해 정황’일 뿐 완전한 침해·대규모 유출의 증명은 아니다”(이원태 국민대 겸임교수)라는 신중론도 있다. 이 교수는 “안전조치는 즉시 하되, 출처·연결고리 검증과 독립 포렌식이 필요하다. 과소평가도 과장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당했다고 해서 기업의 과실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커였던 신 교수가 보기에 KT·롯데카드 해킹 사례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그는 특히 KT 승인을 받지 않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이 작동했던 것은 “변명이 안 되는 잘못”이라고 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범행도구는 ‘KT 펨토셀’도 아닌 출처 불명의 네트워크 부품 조합이었다. 심지어 해당 기기 ID조차 “KT로부터 허가되지 않은 것”(KT 관계자)이었다.
“만약 KT 펨토셀이 범행 수단이었다면 퇴사한 직원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터진 것에 비유할 수 있지만,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아예 인증 절차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문이 열려있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해커로서 보기에 롯데카드 공격 유형 역시 난도가 낮다. 롯데카드는 2017년 알려진 오라클 웹로직 서버 취약점을 방치하다 정보 유출을 당했기 때문이다. 보안패치 역시 일찌감치 공개돼 있었다. 신 교수는 “문제가 된 취약점은 굉장히 유명해 공격을 위한 코드조차 다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면서 “8년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률이 100%에 가까우면서도 보안이 취약한 한국이 해커들의 ‘테스트베드’가 됐다는 자조가 나온다. 신 교수는 “한국의 보안 수준이 그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고, 과도한 불안을 조장할 필요도 없다”면서도 “한국은 많은 서비스가 IT 환경과 결합해 공격자(해커)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통신·금융기업이 앞다퉈 도입한 개별 본인인증 체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도 해커들의 관심을 끌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 교수는 “KT 사태의 경우 문제 초점을 피해액보다는 본인인증이 뚫렸다는 것에 맞춰야 한다”면서 “본인인증 중심에 있는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가 반복되는 것은 2차 피해 가능성 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복제폰 생성 우려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을 통한 복제폰 시도가 이뤄지면 통신사에서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해킹이 터졌다고 해서 보안 담당자들만 탓하기도 어렵다”고도 말했다. “근본 원인은 ‘돈 안 되는’ 보안 투자에 인색한 기업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보안 인증인 ‘ISMS-P’의 경우 대체로 형식적 통과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한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 인증을 위해 ‘문서를 위한 문서’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서버의 취약점을 하나하나 손보기가 어렵죠.”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모두 ISMS- P 인증을 취득했지만 해킹을 피하지 못했다.
보안 기업을 경영하던 시절 그는 수많은 해킹 컨설팅을 해왔다. 결론은 ‘보안투자 미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대개의 기업은 “반짝 관심을 두고 투자하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우리는 왜 해킹을 당하고 또 당하기를 반복할까요. 사태가 터지면 잠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지만 꾸준히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사고들도 결국 잊히고 보안 수준은 ‘원점’으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이번만은 다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