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창설된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 역사는 편파 수사·기소로 얼룩진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였다.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눈감고,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행태를 반복했다. 제 식구 허물은 감쌌다. ‘공익의 대변자’이기보다 사회의 최상위 기득권 집단으로 군림했다. 그리고 권력의 도구이던 검찰은 마침내 스스로 제1의 권력이 되었다. 군부독재의 군부처럼 정권과 한 몸이 된 검찰, 그것이 윤석열 집권기의 검찰이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자멸했을 때 윤석열 권력 기반인 검찰의 운명 또한 정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국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모습에 혀를 찬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검찰 존속을 전제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앴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다. 그러나 무용지물이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수부처럼 됐고, 시행령과 검찰 내규로 직접수사 범위를 엿가락처럼 늘여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무력화했다. 이런 것들이 쌓여 검찰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고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 점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검찰개혁 흐름의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골격에 세부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는 데 집중할 때다. 수사 역량 유지·강화, 중수청·경찰의 권력기관화 방지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한다. 모두가 매우 치밀하고 정교한 논의가 필요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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