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 지도부와의 교감 없이 추진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이라고 비판하자 “한가한 상황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급하게 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인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지금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며 “그러면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참 전부터 필요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다만) 9월30일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 충분히 사전 상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 쿠데타를 정리하고 내란을 청산해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이견이,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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