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자 “그 자체로 무책임한 태도일뿐더러 원활한 국회운영에 폐가 된다”며 “국회의장단 직무는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에 앞서 “주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다.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다”며 “그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장단을 무소속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하게끔 하자는 뜻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장단은 국회를 운영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열흘의 일정을 마치고 26일 막을 내린다. 올해 영화제는 30회를 맞아 최초로 경쟁 부문을 신설하고 세계 각국의 영화인을 초청해 스페셜 토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지난해보다 관객이 대폭 늘었다.
부산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번 영화제를 찾은 관객이 총 17만5889명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이사장은 “올해는 영화제 기간 중 공휴일이 없었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호응이 있었다”며 “영화제와 커뮤니티 비프, 동네방네 비프 등 부대 상영행사 관객을 합쳐 작년보다 2만명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영화제에서는 7개 극장 31개 스크린에서 영화 328편을 상영했으며, 기예르모 델 토로·션 베이커·이상일 감독, 배우 밀라 요보비치·줄리엣 비노쉬·허광한 등 국내외 영화인 7036명이 게스트로 초청됐다. 봉준호, 마이클 만, 매기 강 감독 등이 좋아하는 영화를 관객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스페셜 토크인 ‘까르뜨블랑슈’ 행사가 처음 열려 매진을 기록했다.
관객과의 만남(GV) 행사도 총 323회 진행됐다. 오픈 토크(13회)와 야외 무대인사(19회), 마스터 클래스(5회) 등 기존 영화제 프로그램은 회차를 늘려 열렸다고 영화제측은 밝혔다.
특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장 큰 변화는 본격적인 경쟁 영화제로의 전환이다. “동시대 아시아 영화의 흐름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경쟁 부문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이란, 타지키스탄,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14편의 작품이 초청됐다.
대상과 감독상, 심사위원 특별상, 배우상, 예술공헌상 등 5개 부문의 ‘부산 어워드’ 수상작은 이날 오후 배우 수현의 단독 사회로 열리는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은 <곡성>,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이 맡았으며, <애프터 양> 코고나다 감독과 배우 량자후이 한효주 등 7명이 심사를 맡았다.
신설된 상이지만 월드 프리미어(전 세계 최초 공개) 작품 비율이 준수했다. 14개 작품 중 10편이 이번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심사 과정을 중간중간 지켜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성실하고 치열한 격론을 벌여 결과에 도달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첫발을 잘 떼었다고 생각한다. 30회가 지나갔으니 평상시로 돌아간다는 태도가 아니라, 올해 결과로부터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가언 수석프로그래머는 “영화제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콘텐츠로 삼는 행사”라며 “영화 산업이 하루빨리 다시 활기를 되찾아야 영화제도 같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호보구역 1360.6㎢를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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