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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경기 버스 80% 멈추나…노사 최종 협상 결렬 땐 내일 ‘총파업’

작성일 25-09-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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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경기도 버스 1만여대가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총파업 돌입 여부를 놓고 30일 사측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는다.
조정회의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협의회는 10월 1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50개 업체 소속 1만여대(인가 대수 기준)의 시·내외 버스가 속해 있다. 공공관리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 등이다. 경기도 전체 버스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협의회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관리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동일 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공공관리제 노선의 경우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을 적용한 서울 버스노조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8.2%)에 준하는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
다만 사용자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회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노조협의회 측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파업 기간 각 시군과 함께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등 주요 지역 234개를 주요 탑승 거점으로 지정해 전세 및 관용버스 381대를 투입해 거점간 연결을 통해 이동수요를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한다.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연장과 비파업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고 택시 집중배차와 수도권 전철 및 경전철 운행시간 연장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랍 및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합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카타르·요르단·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튀르키예·파키스탄·인도네시아 등 아랍·이슬람 지도자들과 비공개 다자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통치하는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이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고, 서안지구 일부는 PA가 통치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제80회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맞아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요르단강 서쪽(서안지구)에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두 배로 늘리고 계속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이 서안지구의 즉각적 합병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정부가 서안지구 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할 경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서안지구 합병 시도를 막기 위해 개입한다면,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네타냐후 총리를 제약하는 이례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정상화 협정)의 확대를 무산시킬 수 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합병에 반대하고 나설 경우 네타냐후 총리가 심각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 파트너들은 지속해서 서안지구 합병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날 미국이 아랍·이슬람 지도자들에게 21개 항목의 평화계획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계획에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 하마스 없는 가자지구 통치방안,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점진적 철수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CNN은 전했다.
아랍·이슬람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 반대, 예루살렘의 현 상태 유지,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24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은 미국에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 사례 중 하나인 아브라함 협정의 종식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의 유일한 국경 검문소를 무기한 폐쇄했다. 이 검문소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육로 국경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 폐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운반하던 요르단 트럭 운전사가 검문소에서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군 2명이 사망한 사건 후 폐쇄가 이뤄졌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국경 폐쇄가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한 움직임에 따른 반발이자 팔레스타인에 대한 처벌 조치로 여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시간을 줄이고, 학점 이수 기준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고교학점제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중등 교원 채용도 전년보다 1600여명 늘리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지만, 정부 개선안이 교사 부담 완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학교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견됐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제도를 도입한 탓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는 25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형식적 지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예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게 준다는 일종의 편법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우선 1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4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는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교육부가 이수 기준에 대한 결정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긴 것이다. 학업성취율 없이 출석률로만 이수 여부를 판단하면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책무성은 약화된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장 근본적 대책에 해당하는 교원도 늘려 뽑기로 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온라인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각 시도에 배정할 것”이라며 “10월 1일 중등교원 공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600명 증가한 7100여명의 중등 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대부분 예견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최성보에 대한 문제점은 3년 전부터 예고됐었다.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의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있었지만 그해 연말까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지역·학교 규모 간 과목 선택권 격차와 교·강사 수급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교원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출석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면 출석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들을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읍면·도서 지역 소재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에선 강사풀 자체가 부족하다. 또한 농어촌 거주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수업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온라인 수업이 근본적으로 갖는 한계도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온라인학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과학 실험 같은 수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만 듣는 학생들과 똑같은 질의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 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는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17개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성취를 존중하고 평가하는 데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학점 이수 과정에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