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서울시가 도입한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가 또 다시 멈춰 서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 시작 후 한강버스 고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26일 서울 한강버스 선박 1척이 방향타 이상으로 운항 중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선박이 수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후속 운항에도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께 마곡 선착장을 출발해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104호)가 가양대교 통과 전 100ｍ 지점에서 방향타 작동에 이상을 감지했다.
운영사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즉시 회항을 결정했다. 10분 뒤인 12시 50분께 마곡 선착장에 도착해 승객 70명 전원을 하선 조치했다. 이어 승객 전원에게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선박은 점검·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3시 30분 잠실 출발 마곡행, 오후 6시 마곡 출발 잠실행 선박은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각 선착장에 전달하고 시민에게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지난 22일 오후 7시10분쯤 잠실행(102호) 선박이 영동대교 하류지점을 운항하던 중 선박의 우측 방향타가 고장나면서 운항이 중단됐고, 같은날 마곡행 104호선도 오후 7시30분쯤 전기계통 이상으로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한경버스 취항식 당일인 17일에는 시승 행사가 폭우로 취소됐고, 지난 주말인 20일에도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 운항이 중단됐다. 오는 27일에는 여의도 불꽃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강버스 운항이 중단된다.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고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비행안전구역’도 완화…서울 강남·성남 등 재개발 영향 주목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할 때 포함되지 않은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호보구역 1360.6㎢를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4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40대)를 살해한 뒤 집 안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와 함께 살던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빌라에서 냉동 상태의 B씨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최근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를 낸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월세를 납부하며 마치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함께 살던 여성에게도 B씨 행세를 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로 생활해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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