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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정자원 화재로 서울신보 ‘먹통’···소상공인 급전 막혔다

작성일 25-09-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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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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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긴급 자금 조달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전산망 마비로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가 중단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보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저리 대출, 경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서울신보에서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대출보증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서울신보 측은 “현재 온라인 상담 등 비대면 업무 처리가 불가하다”며 “시민들이 창구로 찾아온다고 해도 국세청·정부24 서류 등 온라인 활용이 불가능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해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창구에 오더라도 업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사정이 급한 업주들은 동사무소와 국세청 등에서 일일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서울신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해도 은행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보는 설명했다.
그 외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전면 중단됐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안심통장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원이 전액 소진됐다. 호응에 힘입어 서울신보는 지난달 28일 2000억원 규모로 안심통장 2호를 출시했으나, 전산망 마비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5.6%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곤란하다”고 답했다. 서울신보 측은 “추석을 앞두고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 투자자들의 틱톡 사업권 매각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통과된 ‘틱톡 강제 매각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플랫폼은 완전히 미국인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자 예상 명단에 래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스 회장,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 (틱톡)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세계적 투자자 4∼5곳”이라고 밝혔다.
틱톡 매각에 대해 중국 측의 공식 발표가 아직 없다는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말했고, 그는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중국도 매각 조건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나는 그를 많이 존중한다. 그도 나를 많이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매각 협상을 지휘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합의 과정에) 중국의 저항이 있었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틱톡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법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국인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만명이 넘는다. 이에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이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법의 시행일을 오는 12월16일로 미루고 틱톡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협상해왔다. 협상안에 따라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코드, 콘텐츠 심사 권한은 미국 측 새 합작법인이 가지며 이용자 민감 데이터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에만 저장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매각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미국 기업 오라클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들은 틱톡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게 된다. 양측 협상에 따라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업권 지분 20% 미만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미국 측 투자자들이 인수한다.
새롭게 출범할 틱톡 미국 법인의 지분 가치는 140억달러(약 19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가 3년 새 30% 이상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이 급증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한 인력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5만7177건으로 2021년(4만2844건)에 비해 3년 사이 30%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지난해 705.9건으로 2021년(481.4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평균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기간도 2021년 15.5일에서 지난해 19.9일로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4만251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6만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를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 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유가 1만5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 사유는 2021년 4211건에서 지난해 90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불이행’ 관련 건도 같은 기간 6196건에서 1만1100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등 신유형 제품·서비스 출현 주기가 빨라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크게 교환·배상·환급 등 해결 사건, 처리불능·취하 및 중지 등 미해결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조정신청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표적 미해결 유형인 ‘처리 불능’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지난해 22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8건이 처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처리 불능은 통상 당사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위해상품이 제때 차단되려면 현장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