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의약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100% 관세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의약품은 상호관세율인 15%만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은 100% 관세 부과가 불가피해지면서 대미 수출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의약품 관세가 의약품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상 타결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확인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을 것이며, 일본에도 15% 상한이 적용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 관세와 관련 최혜국 대우에 합의했으나 행정명령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문화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당시,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미 간 문안 조율 등 최종 협상 타결이 미뤄지고 있어 당분간 한국산 의약품은 100%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무역협상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서 한국은 이미 자동차에서 EU, 일본(15%)보다 높은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데 이어 의약품에서도 추가적으로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0% 관세 부과 시 “미국에 특허, 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 중인 기업들도 장기 계약조건 변경 요청 등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에서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제약사의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기업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묻는 취재진에게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기간을 2차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연장 사유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10월29일까지로 연장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수사기간 2차 연장 방침을 밝혔다. 1차 수사기간은 오는 9월29일까지였다. 2차 수사기간 신청을 하면서 30일이 연장돼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특검의 판단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1, 2차와 달리 이후 3차 연장 신청은 이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구체적 진행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위증 혐의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 23조에 명시된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법은 사건 관계인이 다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을 밝힐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형 감면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증거를 갖고 있는 수사 대상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참고인은 여기에 해당하는 여지가 없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저희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형 감면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을 출석하면서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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