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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원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도 난민 인정”

작성일 25-09-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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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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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모가 대한민국의 특별기여자가 됐다면 그 자녀들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정부 장악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C씨와 미성년 자녀들을 특별기여자 지위로 한국에 데려왔다. 특별기여자는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A·B씨는 당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의 상황이 난민 협약에 규정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자와 달리 취업 허가, 필수의료 서비스, 기초생활지원 등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아프간 출신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역소멸을 걱정하던 인구 3만2000여 명의 작은 군이 1년 만에 282만여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핫플’이 됐다.
강진군의 파격적인 ‘반값여행’ 실험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에 빠진 지역에 전에 없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강진의 모델은 단순한 할인 정책을 넘어 지역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강진군은 지난해 1월 ‘누구나 반값여행’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지역 내 지출한 금액의 절반을 식당·숙박·카페·전통시장 등 1600여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팀 단위는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으로 벼랑 끝에 몰린 군이 내놓은 절박한 승부수였다.
성과는 즉시 나타났다. 지난해 관광객은 282만명으로 전년보다 43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방문인구도 635만명에서 709만명으로 늘어났다. 참여자 1만5291팀이 쓴 돈은 66억원에 달했다.
특산품 온라인몰 ‘초록믿음강진’의 연 매출은 1억원에서 28억원으로 상승했다.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사용률도 71% 증가했다. 목포대 연구진은 생산효과 240억원, 부가가치 100억원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역경제 회복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강진군의 지역경제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8월 기준 3만8000여 팀이 강진을 찾아 103억원을 썼고, 이 중 29억원이 다시 지역에서 쓰이며 총 132억원의 소비를 이끌었다.
거리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었다. 한때는 손님이 없어 불 꺼진 가게가 많았지만, 반값여행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읍내 식당들이 점심·저녁마다 만석이었다. 상인들은 ‘손님이 몰려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가우도 관광시설 역시 평일에도 긴 대기 줄이 이어지고 있다. 여름 축제는 몇 달 전부터 숙박 예약이 매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린 하맥축제에는 7만5000명이 몰려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김해곤 김밥나라 대표는 “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관광객들로 거리가 북적이고, 늦은 시간까지 가게 불을 켜놓을 정도로 활기가 넘쳤다”며 “반값여행 덕분에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강진으로 드나드는 주요 도로 곳곳에는 ‘반값에 강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SNS에 ‘반값여행의 성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진의 모델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남 장성·완도·영암, 경남 하동·산청, 충남 홍성, 대전이 이미 시행했고, 충북 충주·전북 전주·경북 상주도 벤치마킹을 마쳤다. ‘반값여행’은 전국 지자체들이 공유하는 정책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중앙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강진에서 쓴 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반값여행과 같은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인구감소지역 20곳에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시범 도입하고, 예산 6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매년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을 군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사용처 제한과 바우처 조기 소진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국비 확대, 가맹점 저변 강화, 성수기·비수기 탄력 운영, 부정수급 방지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진원 군수는 “군민의 간절함과 공직자들의 도전이 성과로 이어졌다. 작지만 확실히 움직이는 강진이 대한민국 관광·지역경제 회복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