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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국정자원 화재에도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은 문제 없어

작성일 25-09-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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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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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버는 화재가 난 국정자원 대전 본원이 아닌 대구센터에 위치해 있어 쿠폰 신청·지급·사용에 문제가 없다. 오프라인 신청·지급·사용도 주말 사이에 시스템 조치를 완료해 정상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장애가 있어 온라인을 통한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 사용지역 변경도 주민등록시스템 장애로 일시 제한되고 있다.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별도 공지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에서 우리 군의 병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안보 위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2040년이면 현 병역제도로는 군 병력이 27만명을 넘을 수 없으며, 우리 안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만일 우리 전쟁계획대로 재래식 전면전을 고집한다면 이 주장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병력 수’ 중심의 안보 인식은 현대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진짜 안보 위기는 병사의 숫자가 아닌, 무인 전력과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우리 군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대전은 더 이상 수십만명의 병력이 대규모로 충돌하던 20세기 전장의 모습이 아니다. 상업용 위성과 드론이 제공하는 정보로 전장이 ‘극도로 투명해지면서’ 병력을 밀집 배치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위험이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보지 않았는가.
특히 북한은 부실한 물류체계와 생산능력 부족으로 군사 동원에 시간이 걸리고 동원 절차도 6단계로 우리의 4단계에 비해 복잡하다. 북한이 대규모 기습공격을 하더라도 지상군에 가해지는 ‘군수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실패한 바로 그 군수의 문제다. 이 때문에 전방에 밀집된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은 그 군사적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병력의 진군 대신 드론을 이용한 ‘저렴하고 쉬운 공격’이 있는데, 북한이 1970년대식 전면전을 한다고? 북한의 ‘백만대군’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우리도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AI 무기 개발을 직접 독려하며, 러시아로부터 AI 알고리즘과 드론 운용 노하우를 이전받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되어 드론전과 포병전을 새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북한이 값비싼 미사일 재고를 아끼면서도 저비용으로 남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대규모 지상군을 전방에 배치하고 430여대의 유인 전투기를 유지하는 현 군 구조야말로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AI 드론 떼가 수도권을 향해 포화 공격을 감행할 경우, 물리적 병력의 규모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언급한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의 도입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방부가 과연 이를 뒷받침할지 의문이다.
먼저 지상군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전방의 ‘밀집 경계’를 AI 기반의 ‘분산 감시’ 체계로 바꿔야 한다. 무인 감시 드론과 무인 지상 차량(UGV)을 활용해 병력 손실 없이 경계를 강화하고, 유인 기동 부대는 소규모로 경량화해 AI와 드론으로 무장된 네트워크화 전투 체계를 구축한다.
유인기 중심의 공군은 유무인 복합 체계(Manned-Unmanned Teaming·MUT)로 혁신해야 한다. F-35와 같은 고성능 유인기는 AI 무인기 편대의 지휘관 역할을 맡고, 수천대의 저비용·소모성 드론은 정찰과 공격을 전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의 군사력 소요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군사적 혁신은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무력 사용을 절제하며, 군사작전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문민 통제 규범도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우발적 충돌의 안전핀을 다시 채워야 한다. 유인기는 물론 드론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군사합의서는 체결 당시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중요한 군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국정기획위가 이 과제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국방부가 이 과제를 “받지 않겠다”고 반발해 현재 이 과제는 통일부 과제가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의 양대 축은 군사혁신과 군비통제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부를 보면 여전히 과거의 군 구조와 수십조원의 유형 무기 도입에 집착하는 전통적 군대를 선호하는 것 같다. 여전히 경계와 관리에 치중하는 기존의 군 구조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을 우려해 군사합의서 복원에도 손사래를 치는 지금의 국방부는 스스로 변혁을 도모할 역량이 소진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기술혁명과 인구절벽은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다면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