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서울시가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3.7% 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품목별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더 비싼 경우도 있어 구매할 품목에 따라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 좋겠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전통시장에서의 총 구매비용은 23만6723원으로, 대형마트(27만4321원)보다 3만7598원(13.7%) 가량 더 저렴했다.
사과 등 과일과 곶감·대추 등 임산물, 각종 나물을 비롯해 고사리·깐도라지·시금치·배추 등 채소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반면 쌀, 부침가루, 맛살, 다식, 청주, 식혜 등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더 저렴했다.
가락시장에 인접한 가락몰에서 구매할 경우 총 21만594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보다도 전반적으로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과일의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해 안정적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도 추석 성수기 수급이 원활해 큰 가격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우 소고기는 도축량 감소로 다소 비쌀 전망이다.
채소는 전반적으로 물량이 증가해 안정적이나 애오박, 시금치 등 일부 품목은 작황부진 및 수요증가로 단기적 가격변동이 예상된다.
홍로 사과는 지난 폭염과 우천 영향으로 대과 비율이 줄고, 중·소과 등외비율이 늘었다. 단 무주나 장수, 영주 등 주요 산지에서 성수기 출하가 이어지고 있어 수요 대응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 배는 윤달 영향과 열매가 덜 자라면서 수확이 전년보다 열흘 가량 늦어지고 있지만 이번 추석이 늦은 덕분에 완숙과가 제때 집중 출하될 전망이다. 샤인머스캣 포도는 김천·상주 등 주산지 수확이 본격화돼 추석 공급에 차질이 없다. 폭염 탓에 알은 작은 편이지만 당도는 양호하다.
배·무는 강원지역 준고랭지 2기작 배추 물량이 늘었으나 날씨 영향으로 일부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물량이 9월 중순 이후 집중 반입되면서 전년 대비 전반적인 시세는 하락안정세가 전망된다.
참조기는 8월10일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물량이 늘어 전월 대비 공급은 여유가 있다. 단 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어획량은 줄어든 상황이다.
소고기는 다소 비싸게 사먹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의 사육두수가 전년보다 3.6%줄고, 도축물량도 30%이상 감소한 탓이다. 돼지고기도 전년대비 도축수가 3%감소해 평년 대비 강보합 수준이 전망된다.
시는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가락몰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1일~5일까지 닷새간 운영하며, 예산 소진시 조긱종료될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한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추석 성수기 다양한 농수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지원할 것이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의약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100% 관세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의약품은 상호관세율인 15%만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은 100% 관세 부과가 불가피해지면서 대미 수출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의약품 관세가 의약품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상 타결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확인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을 것이며, 일본에도 15% 상한이 적용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 관세와 관련 최혜국 대우에 합의했으나 행정명령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문화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당시,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미 간 문안 조율 등 최종 협상 타결이 미뤄지고 있어 당분간 한국산 의약품은 100%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무역협상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서 한국은 이미 자동차에서 EU, 일본(15%)보다 높은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데 이어 의약품에서도 추가적으로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0% 관세 부과 시 “미국에 특허, 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 중인 기업들도 장기 계약조건 변경 요청 등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에서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제약사의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기업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묻는 취재진에게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내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의 조치일 뿐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9조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범죄 중단을 경고하는 서면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처분에 불복했고, 이후 자신의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토킹처벌법 9조1항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내는 등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잠정 조치를 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고를 받는 사람에게 낙인 효과를 일으키고 판사에게 심증을 형성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서면 경고 처분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면 경고의 ‘스토킹 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경고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어 “재판절차에서 서면 경고에 대해 다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며 “스토킹 범죄 중단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의무나 책임을 부과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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