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검사와 사적관계로 지냈다”고 지인에게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씨에 대해 지난 2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사적 관계로 지냈고, 증언을 연습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김 전 검사에게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발언이 장씨와 지인이 나눈 사적 대화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전파가능성(소수에게 사실을 알려도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의 대화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본 이유 등에 대해서 묻자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강진구 유튜브 채널 ‘뉴탐사’ 기자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연천시의 한 주유소 철거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인근 상점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3시35분 연천군 군남면에 있는 주유소 철거 공사 현장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발의 충격으로 인근 상점의 유리창과 차량 일부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이날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소방은 크레인이 유류탱크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를 떨어뜨렸고, 스파크가 발생해 폭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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