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당시 탑승한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연설 프롬프터(자막기)가 고장 난 것 등을 ‘사보타주’(고의적 방해 공작)라고 주장하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경위 조사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전날 뉴욕 유엔본부 방문과 총회 연설 때 벌어진 일들을 가리켜 “불명예” “세 번의 매우 악독한 사건” “우연이 아니라 유엔에서의 3중 사보타주”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자신이 올라탄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갑자기 멈춘 것과 관련해 “나와 멜라니아가 강철 계단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얼굴을 먼저 박으며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며 “우리가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재앙이 될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 전원을 끄자는 농담을 했다는 하루 전 영국 매체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그걸 저지른 사람들은 체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유엔총회 연설 때 자막기가 꺼져있었다면서 “‘와우,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사건에 이어 이제는 고장 난 프롬프터라니, 도대체 어떤 곳이지’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자막기 없이 15분쯤 연설을 했고 연설에 대한 반응이 “환상적”이었다면서 “아마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연설을 마친 뒤 음향이 끊겼다는 사실을 들었다면서 연설 후 멜라니아 여사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계 정상들은 통역기를 끼지 않은 경우에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서한으로 보내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유엔이 존재 이유대로 할 일을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비밀경호국(SS)은 에스컬레이터 작동 중단을 비롯한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유엔은 백악관의 영상 촬영 담당자가 실수로 에스컬레이터 멈춤 버튼을 누르면서 빚어진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자막기 사고도 백악관 직원들의 조작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AP통신은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오늘 25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4월 초 발족해 연말까지가 활동기한이건만, 반년 동안 이번 회의가 고작 네 번째다. 내용 진전도 없다. 오늘 안건이 민간자문위 구성이니 아직 특위 체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월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개혁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후속 구조개혁 논의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고 이후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도 크지 않다.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늘 극단적 대립을 반복하며 공전을 거듭해왔다. 왜 한국 연금개혁은 이토록 수렁에 빠져 있을까?
첫째, 노후소득보장 시야의 협소함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노동계, 진보적 시민단체에 고착돼 있다. 국민연금 보장성은 소득대체율로 환원될 수 없는 폭넓은 주제다. 동일한 소득대체율에서도 의무가입 연령 상향, 연금 크레디트 적용 기간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가입 기간을 늘려 급여액을 높일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실질적일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건 수명이 길어진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이 국민연금을 넘어 ‘연금 삼총사’ 체계에서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엔 국민연금만 존재했지만, 이젠 노인 다수에게 기초연금이 제공되고 상시 노동자에게는 퇴직연금도 적용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수반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방이 소모적으로 반복됐고, 이는 오히려 보장성 논의의 전진을 가로막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이 43%로 절충 조정됐다. 이젠 소득대체율 집착에서 벗어나 연금 삼총사의 시야에서 보장성을 본격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노인 계층별로 구체적이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둘째, 연금개혁 논의에서의 과도한 편가르기와 독선적 정치화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을 대표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면 ‘보장성파’로 치켜세우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를 ‘재정안정파’로 편가름하며 배척한다. 연금 삼총사를 통한 다양한 보장성 방안이 존재함에도, 오로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기준으로 ‘보장성 대 재정안정화’로 편가르는 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대립 구도 설정이다.
심지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해 9월4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9·4 연금계엄”이라고 규정한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고, 여기서 검토될 수 있는 개혁안에 대해 “연금계엄”이라고 단죄하는 건 민주사회에서 상식을 벗어난 언어법이다. 심지어 이미 연금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혹은 국민연금의 형평성 개선 방안으로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을 제안하면 ‘연금내란’이라고 낙인찍는다. 한국 현실에서 적합한지를 두고 진지하게 토론할 주제에 대해 “계엄” “내란” 용어를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논의는 어렵다. 이러니 지금까지 연금개혁 논의기구에서도 정책 토론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초고령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선악을 떠나 검토해야 하는 모두의 의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금 토론 문화가 절실하다.
셋째, 연금개혁 논점들에 대한 팩트 확인의 실종 때문이다. 주변 지인이나 연금 분야 밖 학자들이 종종 묻는다. 도대체 팩트가 무엇이냐고. 양측이 제시하는 수치가 너무 다르거나 상반돼 혼란스럽다는 한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외국과 비교해 어떠한지는 정책 추진의 중요한 근거다. 이는 보장성 수준의 비교이니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주제인데도 서로 공유하는 팩트는 아직 없다. 또한 근래 국민연금 재정 논의에서 국고 지원이 강조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고 지원의 실제 규모, 외국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검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역할을 담당할 학계마저 연금 논의의 지나친 대립 구도에 치여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다.
다시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위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연금개혁의 시야가 현격히 다르고, 위원 구성부터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 연금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드러났던 무한 갈등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리면 노후 빈곤은 계속 심각해지고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수렁에 빠진 연금개혁, 이제 그 이유부터 명확히 규명하자. 그래야 돌파구도 만들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가 동북권에서 처음으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동대문구는 내달 14일 오전 9시부터 자율주행버스(동대문A01) 첫차를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행버스는 구의 중심인 청량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안동·전농동·답십리동·용두동의 남쪽과, 청량리동·회기동의 북쪽을 연결한다. 구는 “철도노선으로 나뉜 구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가운데 노선 거리가 가장 길고 정류장도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노선은 장한평역에서 전농사거리와 청량리역, 세종대왕기념관을 거쳐 경희의료원까지 이어지는 왕복 15㎞ 구간으로 총 23개 정류장을 거친다.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하루 6회 운행한다. 배차 간격은 75분이다.
당분간은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지만 탑승시 승·하차 인원 확인 및 환승을 위해 교통카드를 반드시 태그해야 한다.
입석이 금지돼 정류소 버스도착안내단말기 또는 버스 외부에 부착된 ‘LED 좌석표시기’ 등을 통해 잔여 좌석을 확인한 후 탑승해야 한다. 구는 향후 유상 운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3 수준으로 카운티 일렉트릭(현대차)을 개조한 전기 자율주행버스(탑승객 기준 15인승) 2대가 투입된다. 레벨 3는 고속도로나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시험운전자가 탑승해 시스템 요청 시 수동으로 개입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버스 도입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올해 7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았다. 구는 이번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계기로 도시 전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율주행버스는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동북권 첫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인 만큼 구민들의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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