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이번주 초 발표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 26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지난 6·3 대선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기도한 정황”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바로 그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은 단순한 권력 분리가 아니라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한다. 입법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에 응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 시 고려하는 조치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이번주 초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도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천위원회에 추가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 등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주식·통화·국채 가치가 동반 추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여파로 풀이된다. 증시와 환율, 채권이 동시에 영향을 주며 국내 금융시장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상 연휴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은 당분간 ‘살얼음판’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1.8원 오른 달러당 1412.4원(주간종가 기준)에 마감했다.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로, 일주일 새 20원가량 오를 정도로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증시도 상승세가 멈췄다. ‘반도체 사이클’과 상법 개정 영향으로 랠리를 이어온 코스피는 같은 날 85.06포인트(2.45%) 급락한 3386.05에 마감하며 10거래일 만에 3400선을 내줬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에서 520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채시장도 휘청했다. 통화정책 전망을 반영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2.562%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4월2일(2.584%)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은 지난해 5월2일부터 기준금리보다 낮았지만 최근 일주일간 0.121%포인트 급등(가격 하락)하면서 지난 25일부터는 기준금리를 웃돌고 있다.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약세 배경에는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깔려 있다. 특히 미국의 투자 요구액이 ‘3500억달러’에서 일본과 같이 ‘5500억달러’로 커질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예상보다 선방한 미국 경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러가고, 인공지능(AI) 산업 과열론까지 불거지면서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다시 강달러 조짐…한은, 금리인하 부담
집값 상승에 더해 환율 변동성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 더 어려워졌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4개월간 주로 1350~1400원 범위 내에 머물던 환율이 1410원대로 높아졌는데, 이 부분이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환율이 증시와 채권시장에 동시에 충격을 주며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 급등과 변동성 확대는 위험회피 심리를 키우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로 국내 주식과 채권을 꺼리게 만든다. 이로 인해 증시 수급이 악화하고, 다시 원화 약세를 부추겨 환율이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이 전개될 수 있다.
시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돌파구로 보고 있다. 특히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조정은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반영된 결과”라며 “협상이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코스피 약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팩 3차 이전 중 사고…“전원 차단 40분 뒤 불꽃 튀며 발화”보증기한 1년 지났지만 6월 점검 땐 이상 무…국과수에 감정 의뢰
정부 업무시스템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불이 배터리 자체 문제로 생긴 것인지, 작업 과정의 문제 탓에 생긴 것인지 규명돼야 한다.
대전경찰청은 28일 20여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국정자원 화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작업 과정을 살피고, 정밀감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 1차 감식을 통해 확보한 시설 구성품 일부 등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오늘 시설 내부에 대한 광범위한 합동감식을 했다”며 “화재 현장에서 반출해 보관 중인 배터리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5층 전산실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났다. 국정자원은 화재 위험에 대비해 전산실 내에 함께 설치된 리튬이온 배터리팩을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앞서 두 차례 이전 작업이 있었고, 세 번째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배터리 노후화와 작업 과정 중 문제 등이 제기된다. 현장에 있던 UPS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공급받아 2014년 8월 설치된 것이다. 배터리 보증기한은 10년으로, 이미 보증기한이 1년 경과한 상태였다. 배터리가 노후화되면서 품질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정자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정기 점검에선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 과정 중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배터리팩을 연결한 케이블(전선)을 절단하다 전기 단락(쇼트)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배터리를 지하로 내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끊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전원을 차단하고 40분쯤 후에 불꽃이 튀면서 발화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화재와 별개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화재 한 번으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도 정부가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장비 결함 등이 발생해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장비 이중화를 추진해왔다. 실시간 백업 체계로 재난복구(DR)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들어서야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공주센터와의 이중화 작업이 추진돼 연말 완료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중화의 부실화와 재해복구 시스템 미작동이 큰 원인”이라며 “정부에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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